사립대 이월금 논란, 남겨진 과제는
사립대 이월금 논란, 남겨진 과제는
  • 김수헌 기자
  • 승인 2013.09.30 09:23
  • 호수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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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의해 전국 사립 대학교의 1조 원이 넘는 이월금 규모가 공개됐다. 이에 정 의원은 물론 교육부도 이 자료를 근거로 대학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대학들은 입을 닫거나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느 편에 서서 한 쪽을 비판 하기에는 이들 모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정 의원의 자료는 명확하지 않다. 정의원의 발표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된 대학들은 모두 재정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는 재원이 넉넉한 주요 대학에 한정된 얘기다. 총신대의 경우 다른 몇몇 대학들과 달리 이월금을 적립금으로 넘기지 않고 이월금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정 의원이 총신대의 이월금이라고 제시한 294억 원은 올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 년간 쌓은 이월금이다. 실제로 총신대의 한 해 예산 규모는 400억 원 정도이며 올해 발생한 이월금은 13억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일부 대학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부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드러날 일이니 해명할 필요가 없다.”라며 해명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학교 측에 대한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해당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의 이월금 현황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의혹을 풀어야 한다.

  문제는 언론의 태도와 여론에 의해 편향되게 대응한 정부에도 있다. 교육부는 정 의원의 자료가 이월금의 세부적인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실제로 거액의 이월금이 발생하는지를 밝혀야 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대학에 집중되자 교육부는 “과다한 이월금에 대한 기준을 연구 중”이라며 성급하게 대응했다. 교육부는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은 자료와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립대 이월금 논란을 끝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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