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허술하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9월 10(화)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장사를 막기 위한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대학들이 수입보다 지출을 높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원인으로는 부적절 지출 항목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음을 꼽았다. 예를 들어 간식비를 식비 항목에 넣을 수도 있고 소모품비 항목에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항목 조정 문제와 지출 금액 문제는 아예 별개의 문제다. 정 의원은 논거에서 벗어나는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의원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도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지난달 2일(수) 대학들이 자체장학금 지급 약속을 어기고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정부가 대학의 장학금 지급 계획서를 대충 검토했고, 실제로 대학이 지급한 장학금이 아닌 계획서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맹점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커녕 “정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당연하고 추상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매년 국정 감사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대학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만 급급하다. 제시하는 해결 방안조차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며 문제의 원인과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문제 지적이 아닌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