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건 한두 번이 아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만 들어보아도 북한의 인권 유린은 도를 넘어섰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인권조사단의 방문 거부로 실질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안타까움만 살 뿐이다. 하지만 2013년 3월 22일 유엔이 처음으로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기구(이하 COI)를 설립하였다. 이번 COI 설립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COI가 일반적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만약 사법적 절차를 밟는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면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을 기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COI 결성을 비방하면서 COI 결성은 자신들을 모함하는 것이며,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자신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또한 자신들의 나라에는 어떠한 인권 유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그 말이 진실이라면 COI의 방문을 거절할 이유도 없으며 비방할 이유도 없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나라에는 어떠한 인권 유린도 없다고 하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개인마다 사실을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인권의 정의는 그러한 부분을 넘어섰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단지 ‘인권’이란 단어만 내뱉는 것이지 인권의 참된 의미를 알고서 하는 말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문 1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한 치의 예외도 없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문은 애초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다. 세계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하기에 그것들을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다. 인권선언문이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권 유린이 먼저 존재했고 인권선언문이 만들어졌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단지 읽고 암송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인권 유린을 없애기 위한 만들어졌으며, 우리들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우리들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방치하는 것도 그들의 인권 유린을 도와주는 행위임을 잊지 말자.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