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납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회비 납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준 수습기자
  • 승인 2014.04.06 11:35
  • 호수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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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제1회 숭실 토론 광장 개최

‘2014 숭실 토론 광장’이 지난 1일(화) 한경직기념관 앞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토론 광장은 재학생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하게 하고, 지적이고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2014학기 제 1회 숭실 토론 광장의 토론 논제는 ‘학생회비 납부는 정당한가?’였으며, 120여 명의 학우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학생회를 운영하기 위한 학생회비를 납부가 정당하다는 찬성 측과 학생회비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진 학생회비 납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반대 측의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과연 학우들은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에 힘을 실어 주었을까요?


    

   토론동아리 ‘만장일치’ 김다인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입학하실 때 학생회비를 내셨나요? 저는 20만 원 정도 냈고 매해 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비를 내면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바로 “학생회비는 학생회 술값으로 사용된다.”, “학생회장이 되면 차를 한 대 뽑는다.”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회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회비가 필요하고, 재학생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회비 납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의 학생들은 학생회비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학생회비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등록금과 입학금을 내기도 빠듯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걷힌 학생회비는 재학생을 위해 사용된다는데 정작 재학생들은 학생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경원대에서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89%의 학생들이 학생회비의 사용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MT, 학교축제, 개강총회, 사물함 유지 등에 쓰인다고 짐작은 하지만 그때 다시 돈을 걷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학생회비에 대한 감사기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신뢰는 낮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회비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걷는 돈이 아님에도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학생회비 납부는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학생회비 납부가 정당하다는 입장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과학생회비 약 20만 원과 총학생회비 평균 만 원 정도를 냅니다. 총학생회비의 경우 어느 정도 단과대 학생회비로 지원이 되지만 그 양이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연간 행사를 운영하기 힘듭니다. 경향신문의 인터뷰에서 본교 학생회 활동을 했던 이씨가 “총학생회에서 단과대 학생회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매우 적으며, 학교 측의 지원도 미미하다”라고 말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학생회비는 꼭 필요한 자금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회는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생회비의 결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한 감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생회비를 내고 싶은 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학과 행사를 위해 학생회비를 걷어야 하며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은 학생회 행정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논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여러분이 ‘학생회비 납부는 정당한가’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가지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태호(행정·1)

   재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는 주로 학교 행사 진행비용으로 쓰이거나 학생회 운영비용으로 쓰입니다. 학생회는 학교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재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줄 뿐 만 아니라 교내 복지시설 개선 및 등록금 인하 등 학생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 대학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회비의 대부분은 재학생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회비 납부는 정당합니다.

    다만 그 누구도 학생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고, 학생회비는 소속된 이들의 자유적인 의사에서 납부되어야 합니다. 회비 납부 과정에서 강제성이 동반되었거나 투명하지 않은 회비 사용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의 주제가 학생회비 납부의 정당성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회비가 학교 구성원인 재학생들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지 (행정·1)

   반대 측 토론자께서 학생회비의 투명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학생회비가 투명하게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신 때문에 납부를 망설이는 학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는 매년 10월 2주에 걸친 감사를 통해서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학생회비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학생회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인데, 납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회비의 사용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학생회비의 정당성을 주제로 하는 오늘의 주제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손선정(불문·1)

   일반적으로 학생회비는 재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학생회비로는 많은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물론 새터, 축제 등 많은 학교 행사들은 재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행사들을 즐기기 전에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교 축제’ 하면 연예인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학교 축제에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학교 축제는 재학생들이 동아리 또는 학과 생활을 통해 1년 동안 준비한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또 새터와 MT는 구성원들 간의 단결을 다지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음주와 흥미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때문에 학교 행사의 의미가 많이 변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사들에 지출되는 비용인 학생회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납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은진(불문·1)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학생회비 사용의 투명성을 밝히는 개강총회나 학생회비 결산 감사에 참여를 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학생회비를 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학생회비 납부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회비의 정당성이 아니라 회비 납부의 정당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어요. 학생들이 학생회비의 개념을 등록금과 같이 의무적인 돈이라고 생각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회비 납부가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석 (기계·1)

   제가 학생회비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학생회비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
되는데 다만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학생회비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기 때문에 저는 회
비 납부에 찬성합니다.

   김 민 (행정·1)

   행정학과의경우 회비 납부자와 비납부자 간의 차등을 두긴 하지만, 비납부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또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영수증 사본을 모아서 학우들에게 공개해 회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자유 침해’, ‘투명성 미확보’라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반박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원 (미디어·2)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은 당연하게 전제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니까요. 학생회가 재학생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려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회비는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섭 (기계·4)

   학생회가 MT, 새터, 야식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숙박과 음식제공에 필요한 예비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예비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학생회비 말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학생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학생회비 납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주 (기계·4)

   저는 학생회비를 학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입학 시에 등록금과 함께 20만원씩 회비를 걷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학과 행사 계획 과정에서 신청자를 받아 그 사람들에
게만 참가비를 걷으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학생회비 납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호상 (철학·1)

   저는 학생회비의 부정적 사용보다 먼저 학생회비 납부는 기본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
니다. 학생회비를 납부한 후에 특정 행사를 불참한다고 해서 행사에 드는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없잖아요.
참여하지 않는 행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수 (철학·3)

   학생회비의 정당성은 투명성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회비 사용의 투명성이 증명되면 정당하다.”라
는 명제에서 전제는 ‘회비 사용의 투명성의 증명’인데요, 그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학생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수증 몇 개 붙이고 감사하면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데, 본교에서 학생회에 대한 감사는 작년에 단 한 차례만 이뤄졌어요. 2011년과 2012년에도 감사 요원 모집 문구가 붙었지만 지원자 미달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감사라는 것 자체도 재학생의 참여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세용 (미디어·3)

   학생회는 당연히 학생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학생회가 하는 일이 MT, 새터, 야식행사 외에 뭐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회사에 취직을 해도 사내 노조를 가입할지 말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학생회는 그런 선택의 자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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