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목)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금연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금연종합대책안은 △평균 담뱃값2000원 인상 △경고그림 삽입 △편의점 등에서의 담배 광고 금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물가 연동제 △금연 치료 집중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책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담뱃값 인상안이다.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80%정도 인상해4500원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담뱃값이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2004년부터 10년간 국내 물가상승률이약 30%였음을 고려하면 담뱃값 인상률이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이 44%에 육박하는 현재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29%까지 낮추기 위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 목표치에 비해 가격 인상폭이 과하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4500원은 최저임금의 80% 정도인데 정부 목표치와 비슷한 30% 내외의 흡연율을 유지하는 OECD 국가들의 담뱃값은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계획한 담뱃값 인상률은 목표 흡연율에 비해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1년에 약 2조 8000억 원의 증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흡연율 감소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힌 정부가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면서 담배를 소비하는 주요 계층인 서민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흡연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피해는 간과할 수 없다. 또 성인 남성 흡연율이 높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담뱃값을 단번에 80%까지 인상하는 것은 과하다. 또 국민의건강 증진이라는 구실로 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켜 세수를 확충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 있다. 진정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담뱃값 인상폭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