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취업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호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령에 의거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대학들 취업자 늘리기만 급급

  정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매년 공시하는 순수취업률은 취업자 수를 취업대상자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취업자는 △건강보험 DB(데이터베이스) 연계 취업자(이하 직장건강보험가입자) △해외 취업자 △영농업 종사자 △개인창작 활동 종사자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나뉘며, 취업대상자는 졸업자에서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직장건강보험가입제외대상자 등을 제외한 이들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교육개발원은 순수취업률을 산출하는 6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직장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유지취업률을 산출하고 있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유지취업률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유지취업률이 아닌, 순수취업률만을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순수취업률에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도 취업자로 포함돼 있다는 허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제재하고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들도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교내 취업자의 경우도 순수취업률의 허점이다. 졸업 후 학과 조교나 계약직 교직원 등으로 활동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된다. 대전대의 경우, 올해 취업대상자 약 1,800명 중에서 194명이 교내 취업자로 분류됐다.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조선대, 경성대 등 일부 대학의 교내 취업자 수 또한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대상자를 줄이면 취업률 올라간다?

  취업대상자를 줄여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들도 있다. 순수취업률 산출 공식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취업대상자 수는 졸업자 수에서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직장건강보험가입제외대상자 등을 뺀 수이므로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편입을 하게 되면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으로 선정됐던 가톨릭관동대는 2012년 졸업생을 대학원에 허위로 등록시키고 위장취업을 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취업률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 8월 교육부는 가톨릭관동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했고 의혹이 사실이었다며 LINC 사업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대학들은 취업대상자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 순수취업률을 올리고 있다.

  취업률 부풀리기, 목적은 지표 관리와 홍보

  취업률을 부풀리려는 대학들의 노력은 대학평가 지표 관리와 관련돼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 대학평가가 대학의 가치를 정하는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각 대학 본부에서는 취업률 지표 점수를 올리는 데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남대의 경우, 대학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의 집계일을 일주일 앞두고 조교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조교 140명을 모두 한남대 졸업자로 고용해 취업률을 6.1% 상승시켰다.

  또 대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입시 홍보도 취업률 부풀리기의 한 목적이 되고 있다. 취업률이 신입생 모집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려 신입생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각 대학은 홍보 효과를 위해 위장취업이나 교내 채용 등을 통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취업자의 범위를 늘리는 등 질적인 측면을 배제한 채 순수취업률을 부풀려 광고하고 있다.

  교육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률을 부풀리고 있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간 전년대비 취업률이 대폭 상승했거나 유지취업률이 낮은 전국 6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점검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된 가야대, 강릉영동대 등의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지만 가야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이 2년 연속으로, 강릉영동대가 3년 연속으로 취업률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교육부는 점검을 통해 취업률을 부풀리고 있는 대학을 적발하고 있으며 종종 학생들의 제보로 단속이 이뤄지기도 한다.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최재원 주무관은 “전국 모든 대학을 다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몇 개 대학만 표본으로 추출해서 점검을 한다.”라며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자세한 감사를 해나가는 식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금)까지 전국 표본 대학에 대한 취업률 점검을 마쳤으며 결과는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교내로 취업시켜 취업률을 높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시 자료의 취업률 산출과정에서 교내 취업률을 3%까지만 반영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교육부 “대학의 의견 수렴해 새로운 지표 만들겠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평가지표를 고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지표의 공정성과 대학의 지표 관리 문제로 꾸준히 논란이 됐던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와 학자금대출제한 대학평가를 폐지하고, 이들을 통합한 형태인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중에서도 인문·예술 계열과 이·공계열의 서로 다른 전공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표라며 비난받아왔던 취업률 지표에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논의해 새로운 평가안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