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독하겠다는 사업장은 △패션 △제빵 △호텔 및 콘도 업체에 국한돼 있는데, 열정페이로 지적된 문제는 현재 일반 기업에서도 흔히 행해지고 있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더해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겠다는 사업장 수도 적고, 감독 인원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고용부가 감독하겠다는 150개의 사업장은 총 사업장 수의 약 0.9%에 불과하다.”며 “45명 남짓한 인원으로 모든 사업체를 감독하겠다는 ‘정책 쇼’를 하기 전에 근로감독관의 인력 충원 및 임금체납 등에 얽매인 처우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광역근로감독과가 개설된 것은 패션업계의 불합리한 열정페이가 고발됐기 때문이다. 예산 및 인원이 부족해 우선 고발된 사업체들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업체들은 앞으로 감독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청년들의 반격, 블랙기업 퇴출운동

 

  지난해 11월,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블랙기업에 맞서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든 청년유니온 소속 청년들이 열정페이를 지급하는 기업들을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에 창립된 노동조합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일자리 문제를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전국 편의점 시급조사 △30분 배달

제 폐지 운동 △블랙기업 운동 등 아르바이트 및 인턴을 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한활동을 해오고 있다.

 

  블랙기업이란 일본의 청년단체 ‘포세’가 처음 만든 개념으로 청년들의 불안정한 지위와처지를악용해 비합리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청년유니온은 블랙기업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규제 완화 △노사관계 작동 장애 △조직 내 자정능력 상실 △근로감독 노동행정 기능 장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