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바람에 전국의 대학들이 들썩이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균등한 발전 등을 이유로 각 대학들을 일괄적으로 평가한 뒤 이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감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구조개혁방식이 올바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먼저 평가방식부터 문제가 있다.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아 주관적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모두 사용되지만, 절대평가인 정량평가의 경우 대학 간에 배점의 큰 차이가 없으나 평가위원의 재량으로 매겨지는 정성평가는 배점의 차이가 크다.

  각 대학들은 평가를 통해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뉜다. A등급 이외의 모든 대학은 정원 감축을 하며, 하위 2개 등급인 D‧E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감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는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당한다면 해당 대학은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결국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은 정원감축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폐교까지 하게하려는 교육부의 잠재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뿐만 아니라 정원감축의 필요성은 과거에도 제기돼 왔지만 교육부는 최근에서야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했던 출산율만 보아도 학령인구의 감소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과거부터 조금씩 계획해 시행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급하게 정원을 줄이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지어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대학이 28곳이나 증가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이렇게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일방적으로 급하게 몰아붙이는 정책이며 공정한 평가도 의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D‧E등급의 대학들에게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압박을 하며 폐교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무리하지 않고 그냥 둬도 대학들 스스로가 상황에 맞춰 정원을 줄이거나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교육부가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