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화), 교육부는 미래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사회수요에 맞게 대학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열 중심의 대학체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사업(프라임 사업)’이 그 중심에 있다. 3년간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주는 프라임 사업에 대학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교수들은 ‘기초학문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이에 맞서고 있다.

  프라임 사업이란?

  프라임 사업은 사회에서 필요한 전공자와 대학이 배출하는 전공자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의 방안이다. 각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해 대학들에 3년간 약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사업보다 파격적인 지원금이 걸리자 상당수의 학교가 프라임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유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형 유형은 사회 수요에 적합한 산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해야 하는 유형이며, 총 9개 대학이 선정된다. 조정 기준은 10%(2016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2017학년도 입학 정원) 또는 200명 이상의 학과 입학 정원 이동이다. 소형 유형은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유형이다. 조정 기준은 입학정원의 5%(최소 50명) 또는 최소 100명이 조정 기준이다. 교육부는 단순한 학과통합 및 개편 등의 형식적인 조정은 승인하지 않고 실질적인 일자리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까지 대학들의 사업계획서를 받고, 3월 중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한다.

  현재까지는 건국대학교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 건국대는 동물 생명과학대와 생명환경과 학대를 통합해 융합생명과학대학으로 전환한다. 두 단과대의 통합과 함께 소속 학과도 개편한다. 건국대는 축산과 농업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니 프라임 사업을 준비하는 김에 두 대학을 통합하고, 전통적으로 강한 축산 및 농업 분야 연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건국대는 이 밖에도 정보통신대를 없애고 정보통신대에 속해 있던 전자공학부를 공과대학으로, 컴퓨터공학부를 글로벌융합대학으로 재배치하는 등 단과대학 조정도 검토 중이다.

  건국대뿐만 아니라 중앙대도 예술대학 정원을 150~200명가량 줄이고 글로벌융합대학을 신설하며, 인문대와 사회대 등 다른 단과대에서도 10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해 프라임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미래 취업률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지난해 12월 15일(화) 고용노동부는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 인문·사회계열(△경영·경제 △중등교육 △사회과학 등) 졸업생은 31만8,000명 초과 공급되고 공학·의학(△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축 등)은 21만9,000명 모자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공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프라임 사업의 목적이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박봉서 사무관은 “프라임 사업은 그동안 대학들의 여건이 열악해 시행하지 못했던 대학 개편을 할 수 있는 발판이다.”라며 “사회수요 중심으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체제를 개선하게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로 인한 대학 개편은 정부가 대학에 취업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2003년 대비 2013년 입학정원이 인문계열은 9.8% 감소했고 자연계열은 43.3% 감소했다. 반면 △경영·경제 △공학계열 △의약계열 △간호학과 등의 입학정원은 동일 기간 3배에서 10배까지 증가했다. 그런데도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청년 실업의 문제는 대학이 산업 수요를 못 맞춰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과 고용조건 악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정부가 이러한 대형 사업을 단 두 달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한 뒤, 석 달 만에 대학 평가 및 선정을 완료한다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3개월 동안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해 정원구조조정을 마무리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업에 참여해야 해서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한데 교육부는 이 책임과 상관없다는 듯 행동한다.”고 전했다.

  학교는 따를 수밖에

  교육부는 2023년까지 전체 대학 정원의 29.1%를 감축하는 목표를 내세워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와 감축은 △1주기: 15~17학년도 감축 △2주기: 18~20학년도 감축 △3주기: 21~23학년도 감축으로 진행된다. 각 평가마다 대학들은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뉘며 매겨진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감축을 해야 한다.

  2주기 평가에는 1주기 평가에 없었던 ‘학부(과) 및 정원조정’이라는 평가지표가 추가된다. 만일 2주기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으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제한이 가해지고 정원감축도 해야 한다. 이에 대다수 대학들은 불가피하게 정원 감축 및 이동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프라임 사업에 지원해 10%의 정원을 먼저 차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1주기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학교와 C등급을 받았던 대학과의 점수 차가 4점에 불과하다.”며 “2주기 평가에서 새로 추가된 학부(과) 및 정원조정의 평가지표 점수가 5점인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학교가 C등급을 받아 대략 9.1%의 정원을 감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발하는 교내 구성원

  그러나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학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찍이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한 대학에서는 이미 교수ㆍ학생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평가지표에는 ‘대학 구성원 간 합의 방안’이 포함돼 있어 대학 본부가 교수ㆍ학생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계획을 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신라대 등의 대학들이 예술·인문계열학과를 무더기 통폐합하거나 폐과에 나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신라대 무용학과 학생들은 ‘신라대 무용학과 존속유지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1일(월) 교육부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취업중심 교육정책,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배울 권리를 빼앗지 마십시오.”라며 프라임 사업을 비판했고, 거리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충청권 소재의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A 군은 “프라임 사업의 학과 통폐합의 표적은 결국 예술대학, 인문대학이다.”라며 “예술이 하고 싶어서 대학에 왔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와서 폐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화)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고려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숭실대 총학생회 등 17개 학생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학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프라임 사업은 재정지원을 미끼로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대학을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예산투자를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학의 돈줄을 쥐고 대학을 취업기관으로 길들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오규민(사학‧12) 총학생회장은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이 대학생들의 학습권과 꿈을 박탈할 것이 자명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간담회 성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