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립인가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금) 우리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제출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약 한 달 간 서류심사와 현지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학교 뿐 아니라 각 대학들은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학교는 서립인가 기준에 맞춰 어떤 것들을 제시했는지 알아보자.
우리학교 로스쿨의 특징은 △재학생 전액 장학금 지원 △미니로스쿨 △교회와 법 및 IT법 특성화 등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우리학교 입학정원은 대학별 최대정원인 150명에 비해 다소 적은 50명으로 신청했다.

재학생전액장학금지원=로스쿨 입학 학생들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가 기준에 의하면 전체 학생 중 30%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시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로스쿨 등록금을 학생 1인당 연간 1천6백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 한 학년에 8억원이 드는데, 3년 뒤면 매년 24억 원의 장학금이 필요하다. 이 장학금은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80%를 충당하고 동문회 장학기금으로 20%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법과대학 정인섭 부학장은 “우리학교 발전기금의 추세를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인섭 부학장은 “장학금이 갖는 원래 취지에 맞게 학업장려취지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에 맞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장학금이 무조건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와 법과 IT법 특성화 제시=대학별 특성화 분야로 ‘교회와 법과 IT법’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학교가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재단을 통해 운영되는 기독교 학교인 점과 국내 최초 전산학과 신설을 통한 IT분야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교의 방침을 포함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의 교육이념을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법률가 양성’으로 설정했다. 진리와 봉사라는 학교 이념에 맞추어 교육목표를 △학식있는 실무법률가 △IT 전문법률가 △봉사하는 법률가 △국제적인 법률가로 맞췄다.

교과과정 편성=그에 맞춰 교과과정을 편제했다. △사회복지 관련 과목 12개 △IT 관련 과목 13개 등 특성화 과목군에 25개 과목을 편성했다. 이수체계는 △기초과목 △심화과목 △발전과목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기초과정에 △법률기초과목 △소양과목(기초), 심화과정에 △법학심화과목 △소양과목(심화), 발전과정에 △법률실무과목 △특성화과목의 체계를 이뤄 유기적인 학습단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인가 기준에 따라 영어강좌를 신설하고, 여성교수를 충원해야 한다. 이에 외국어강좌의 경우 전체 과목의 17%에 해당하는 20개 과목을 개설한다. 외국어는 영어를 비롯해 독일어, 일본어로 확대해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과목 운영을 계획 중이다.
여성 교수 충원의 경우 2009년 3월 1일 이후 전임교원을 더 추가하고, 여성교수를 4인 이상이 되도록 교원충원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일정에 따르면 서류 및 현지조사를 마친 후 내년 1월 말 예비인가 학교가 발표된다. 이에 정인섭 부학장은 “그동안 우리는 현지조사에 대비해 계속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금) 마감된 인가 신청은 서울권 24개 대학을 비롯해 총 41개의 학교가 마쳤다. 심사는 9개 영역 132개 항목을 1000점 만점으로 가린다.

지난 로스쿨 진행 상황=올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로스쿨이 본격화 됐고, 27일 시행령이 공포됐다. 이는 많은 대학들의 반발을 낳았다. 우리학교 이효계 총장을 비롯 각 대학의 총장들이 모여 이를 성토하기도 했다. 또한 애초에 교육부가 정한 1500여 명의 정원 역시 많은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2000명으로 확대했다.

정원이 3000명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27일 시행령이 공포됐다. 이로써 로스쿨 인가가 확실시 되자 각 대학들은 그에 따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로스쿨 인가 신청 시작 후, 지난 11월 30일(금) 인가 신청을 마감했다.

앞으로 약 두 달 가량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1월 말이면 예비인가 학교가 발표날 것으로 계획 중인데, 사실상 예비인가 학교로 선발되면 최종인가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월 무렵 입학전형을 공고하고 8월에 법학적성검사를 실시한다. 9월 최종인가 학교 발표를 끝으로 2009년 학년도부터 로스쿨 첫 신입생 유치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