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대학과 상관없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2유형은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참여를 신청하면 장학재단이 대학들의 교내장학금 규모 증가 및 등록금 인하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위한 대학 자체의 노력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올해 1유형과 2유형 예산은 각각 약 3조 1,545억 원과 약 5,000억 원 수준이다. 

  현재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의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2유형을 무기삼아 대학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다 보니 학교의 예산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유형이 대학들의 독단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학기가 시작된 후 학생들의 개인 계좌에 환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장학금의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학기 이후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사실상 학생들의 ‘용돈’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국가장학금 2유형은 반값등록금을 향한 지름길…

  교육부는 현재 2유형이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단언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018년 2월까지 현 국가장학금 정책을 유지할 계획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발표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유형의 대학 참여 유인을 강화해 등록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대학들이 신규재정지원사업인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유형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2유형은 교육부의 주장대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아주고 있다. 전국 272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대학은 236개교에 달했으며, 등록금을 내린 대학은 33개교였다. 반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전국에서 3곳뿐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장학과 김은미 주무관은 “교육부에서 아무리 국가장학금을 늘리더라도 학교가 등록금을 계속 인상해 버린다면 국가장학금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라며 “만일 2유형이 없었다면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가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교, 2유형은 정부가 대학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

  학교는 교육부가 2유형에 참여하는 학교에만 혜택을 줘 장학금을 유지하는 데에 지나친 예산을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2유형은 학교 자구 노력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배정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이전년도와 같거나 더 많은 규모의 2유형 예산을 배정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1인당 장학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대학들이 2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재정적 손실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진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학의 재정 악화로 인해 자구노력 수준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2유형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교 장학팀 관계자는 “본교도 타대학들과 마찬가지로 2유형을 지원받기 위해 매년 무리한 장학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건물 보수공사 등 다른 분야에 사용돼야 할 학교 예산까지 교내 장학
금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을 합쳐 소득분위가 비교적 낮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는 2유형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교육부의 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는 등록금 문제로 인해 학교와 갈등을 빚어 천막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은 학교 측에서 교내 장학금 예산을 줄여 국가장학금 2유형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는 무리를 해서라도 2유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해버린 2유형? 문제는 ‘수혜범위 확대’와 ‘지급방식’

  2유형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분위(월소득 373만원)까지 지급했던 장학금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비교적 소득이 많은 8분위(737만~893만 원)까지 수혜범위를 넓히면서 장학금의 본질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학금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수혜범위가 넓어지면서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유형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사전감면되지 않은 채 학기 중에 학생들의 개인계좌로 지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4년제 지방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작년 5월경에 50만 원정도가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통장에 입금된 적이 있었지만 학비에 보태기도 애매해서 그냥 용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학교, 학기 중 예산이 들어와 어쩔 수 없다 vs 교육부, 심사과정이 오래 걸려…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2유형에 대해 학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기 위해 매년 2월경에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은 평가기준에 따라 대학들을 심사하여 4·5월쯤 결과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결국 학교는 재단으로부터 학기 중에 장학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을 미리 사전감면 할 수 없다. 일부 학교는 본교와 같이 2유형을 사후지급이 아닌 등록금고지서에 사전 감면하는 학교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연도별 장학금 지원 데이터를 비교하여 미리 2유형의 총 예산을 예측함으로서 가능한 것인데, 모든 대학들이 2유형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 등록금고지서에 사전감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들을 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추가교부금이나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사업들이 시행된 후 지급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2유형 예산을 보다 늦게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새로운 장학금 지급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집중 지원해 비교적 소득이 많은 학생들이 쌈짓돈으로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보는 것은 선심성 정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국가가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육부가 지원금을 대학에 배분하고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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