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재 A 대학은 최근 몇 년 사이 신입생이 10% 넘게 감소했다. 등록금 수익이 줄다보니 교직원 연봉은 몇 년째 동결상태다. 정부의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인해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서울 소재 B 대학은 교직원 연봉 삭감에 전체 예산마저 줄어 학생복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최근 대학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다. 등록금이 주 수익원인 사립대학들의 경우 입학생 감소는 재정난으로 이어진다. 또한 현 정부가 시행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사립대학의 운영자산 등록금 의존율은 국내 사립대 152개교 중 49곳(32.2%)이 70% 이상이었고 △65~70%: 48곳(31.6%) △60~65%: 22곳(14.5%) △55~60%: 11곳(7.2%) △50~55%: 8곳(5.3%) △50% 미만: 14곳(9.2%)이 뒤를 이었다.
대학 ,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줄어 재정난 심화 우려돼”
교육부가 지난달 30일(화) 발표한 ‘2016학년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는 351만 6,6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360만 8,071명보다 9만 1,464명 감소한 수치다.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 208만 4,807명으로 2만 8,432명 감소, 전문대학은 69만 7,214명으로 2만 3,252명 감소했다.
입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 올해 입학생은 34만 8,393명으로 지난해보다 7,379명이 감소했고, 전문대학은 5,658명 줄어들었다. 2016학년도 기준 고등교육기관 수는 432개교. 이 가운데 일반 4년제 대학은 189개교, 전문대학은 138개교다. 일반 4년제 대학은 1개교당 약 39명, 전문대학은 약 41명의 입학생이 줄어든 셈이다. 이는 1개 학과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규모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등록금 수입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사립대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립대는 △외부기부금 △법인전입금 △기술이전비 등을 제외하고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대학 구조상 등록금이 곧 대학 운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난 해결방안은 등록금 인상이지만 쉽지 않아⋯
재정난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등록금 인상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경기 불황으로 등록금 동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2011년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11조 7항에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만들면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 법정 기준은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2016년: 1.7%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걸어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밖에 없다. 서울 소재 C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을 높이면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며 “때문에 학교 재정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등록금 수입 결국 늘어난 것 아니냐” vs 대 학 “국가장학금으로 예산규모만 늘어난 것뿐”
지난 6월 교육부가 공개한 지표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결산수치가 5년간(2010학년도~2014학년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총 등록금 수입이 약 1,0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산출된 평균 등록금은 667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4,000원(0.2%) 가량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가중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일 책임을 외면하기 위해 재정에 큰 타격이 없는데도 재정난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로운 대학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대학이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투정을 부리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대학 등록금 수입의 증가 추이에는 대학의 운영비로써 사용할 수 없는 허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등록금 사업과 큰 관련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1학년도에 정부가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은 약 5,000억 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지난 4년간 국가 장학금의 규모는 약 3조 4,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국가장학금은 학교 장부를 거쳐 학생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대학들의 결산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만큼의 규모는 허수라는 것이다. 또한 증가한 것은 일부 대학일 뿐 재정적으로 어려운 대학도 많다는 의견도 있다. 충북 소재 D 대학의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수입이 오르는 곳만 오르고 지방대와 수도권 소규모 대학들은 정말 어렵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의 영향도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가 추진해 온 대학 구조조정으로 등록금이 비싼 이공계열 정원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체 학생들의 등록금 평균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E 대학의 관계자는 “이공계열의 경우 실험 자재비 및 실험실 운영비 탓에 등록금이 비싸다”라며 “때문에 대학 장부의 결산수치가 늘어나도 결국 학생들을 학문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학 운영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대학 관계자 “교육부가 충분한 재원을 지원해줘야”
지속되는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인해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대학에 충분한 재원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학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학 재정 규모의 확충을 위해 정부가 대학들의 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2%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때 부실대학과 비리사학에 대한 지원은 제한한다.삼육대 김성익 총장은 지난 6월에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으로 약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대학가에 투입되지만 이를 지원받는 대학들은 50개 미만으로 한정되어 대학가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가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을 위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