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간 가족들과 밥을 먹으며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심심치 않게 가계부채에 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16년도를 기점으로 그 총액이 1,300조 원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한숨을 듣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숫자에 의한 공포마케팅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대출의 증가는 무엇을 위해서 발생했는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대출총액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에서의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의 목적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사용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14년도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더욱더 가속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눈에 도드라지는 현상은 은퇴한 연령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 인구에서 위와 같은 대출이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바는 무엇인가? 뉴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단순한 부채총액이 국가 경제의 위기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채의 규모 역시 커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심리를 위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도 초반에는 소비지출을 위한 대출이 주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이 주가 된다. 이러한 대출의 증가는 저소득대출 가구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출부도위험이다. 대부분의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로 발생하였으며 대출금리가 상승하고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흐름 둔화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원리금 상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지난 기재분의 LTV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의해 기인한 바가 사실은 크다. 상기 사항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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