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는 안보 문제에서 시작하여 경제 문제로 비화되면서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그 조치는 사드 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위 ‘사드 보복’ 조치로 언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조치들도 적지 않다. 저가 단체 관광에 대한 규제, 중국 내 한국 업체의 배터리 인증 탈락 및 배터리 보조금 미지급, 수입품의 통관절차의 지연 등의 조치들은 한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나 일본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와 관련해서 비자 발급의 엄격화는 법 규정대로 시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며, 한류제한령 등의 내용은 명시적인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진행되면서 명백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류제한령에 대한 외교부의 항의와 공자 아카데미에 파견되는 중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맡게 되었으며,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나 관광업체, 면세점, 화장품, 의류 등 한류 관련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전반적인 대중국 투자나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사드 반대론자는 사드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며, 사드 찬성론자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 국가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 사드 반대론자는 사드를 폐기할 경우 국가 안보에 대한 대안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드 찬성론자는 사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책이나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입장이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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