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것에 대한 근본적 인식은 조세 부담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 ‘증세 없는 복지’라는 터무니없는 슬로건을 체감하고 나선, 큰 정부의 활동은 무리한 조세 부담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한 ‘큰 정부’ 높은 조세 부담에 대해 통계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출의 측면에서 우리는 ‘큰 정부’가 아님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총 정부지출은 GDP 대비 14년 기준 32% 수준으로 OECD 평균 50%보다 월등히 낮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세부내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 분야는 보건, 복지 분야로 10%만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미국, 일본, 영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기본적 정부의 사회지출을 못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경제정책영역에 관해서는 GDP 대비 5%로 OECD 평균 4.5%보다 1.12배 높은 수준의 지출을 기록하고 있다.

 

  세입의 측면을 보면 그 기형적 구조는 더욱 부각된다. 전체 GDP에서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 수준으로 OECD 평균이 11.4%인 점을 고려하면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소득세는 3.2%로 OECD 평균이 2.7%인 점을 고려한다면 법인세가 체감한 바와는 다르게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과 사회 보장성 기금의 합의 GDP 대비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5%로 평균치보다 14%p 낮은 편이다.

 

  이러한 소득재분배를 못하는 세율구조와 사회보장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적 재정지출의 구조는 국민으로 하여금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하는 여론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눈앞에 있는 만큼, 이 기형적 재정구조를 타개할 수 있는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