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한국경제학회에서 첫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였다. ‘절대 위기’라는 단어가 쓰일 정도로 지금의 경제 상황은 물가상승과 실업 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작년 2016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이 전형적인 ‘불황형 저물가’라며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서비스 물가만이 상승하여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났다. 이때 경상수지 흑자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했지만, 이는 수출이 준 것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여 발생한 수입축소형 흑자라고 한다. 즉, 이 때문에 국제 사회로부터 무역 압박을 받는 거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곤 했다.
 
  하지만 올해 2017년은 작년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28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는 안이한 진단이다”고 말한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는 작년과 상반되는 모습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는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료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에 육박하고, 지난해 소비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며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최근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수를 활성화 시켜라, 그래야 우리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일본을 예로 들어 표현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국민성에 있고, 하나는 인구수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의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일본이 가진 국민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돈을 금고 등에 저장하고 비축하는 문화이고, 우리나라는 이자변화에 민감하며 대부분 은행이나 투자에 쓰이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만의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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