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설비는 2029년도까지 3만 8,329MW로 증설되어 전체 전력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2%로 높아질 전망이다. LNG 발전설비(24.8%)를 추월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사회적으로 반원전 분위기가 만만치 않으며, 후쿠시마 사고, 경주 지진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탈원전 주장도 늘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여건에서 원전을 대체할 만한 전원이 존재하는가.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2030년에 시장전망치(BAU) 대비 37%(3억 1,500만t) 줄이겠다고 한 국제적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원전은 우라늄 농축에서부터 폐로에 이르기까지 전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도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안으로써도 탁월하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원전의 발전 단가는 석탄이나 LNG발전, 신재생에너지 등보다 낫다. 국제에너지기구나 일본의 발전원가검증워킹그룹이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들을 보면 발전회사의 사적비용과 외부비용을 합한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전이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을 포기한다면 독일이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처럼 소비자가 전기요금 급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확대시키면 바람직하겠지만 이들 전원은 아직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전력공급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백업 전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유지하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상영된 ‘판도라’라는 영화에서처럼 만에 하나 안전성에 허점이 있다면 국토면적당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국민이 치명적인 재앙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원전은 안전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사소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히 공개하고 이의 조치 상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등 정보전달 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신뢰확보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최고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