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6.21 수 15:28
특집
제19대 대선 후보자 정책, 청년을 향하다
홍영민 기자, 현재건 기자  |  hkhk95159@ssu.ac.kr, ryan5076@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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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호] 승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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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9일(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청년들이 주목할 만한 다수의 정책들이 눈에 띈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청년 △경제 성장 △ 소수자 및 젠더 △교육 총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그렇다면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자. 

 

  청년

  이번 대선의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청년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이번 대선을 이끌어 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촛불 시위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대학 중 대다수가 총학생회 및 교수들의 주도하에 시국선언을 했으며, 촛불 시위 현장에는 대학들의 상징이 새겨진 깃발들이 다수 보였다. 이렇듯 청년들이 정권 교체에 큰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각 후보마다 현시대 청년들의 취업난 및 경제난을 해결할 만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타 후보에 비해 다양한 청년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심 후보는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이나 일명 ‘수저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상속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의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나누어서 균등하게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세 청년들은 1인당 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을 받게 된다. 또한 심 후보는 군복무를 하는 청년 병사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군 복무 기간 동안 마련한 자금을 전역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 후보는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며, 대통령 선거는 만 35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만 23세, 지방의원은 만 18세로 입후보 연령을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들의 일자리에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13일(목) 문 후보는 본인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도를 1순위로 꼽았다. 문 후보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란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3%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였던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공기업 의무 채용 수치가 3%에서 5%로 늘어난다. 그리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은 3%, 500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은 4%, 1,000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은 5%로 적용된다. 또한 문 후보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만 18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취업 준비생이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청년구직수당’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배당할 예산은 연 4조 수준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지난 10일(월) 청년일자리 토론회를 열어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안 후보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고용보장제는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중 60%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의 8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매달 청년들에게 5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안 후보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시도를 저지하겠 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제시한 청년 정책은 타 후보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유독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은 정책이 있다. 일명 ‘칼퇴근법’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법으로 규정해 한 주 동안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다. 시민단체인 ‘청년이여는미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법안은 청년들에게 가장 공감 받는 정책으로 꼽혔다. 이어 유 후보는 지난달 16일(목)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며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게 하거나 비정규직의 비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기존의 정치권과 기업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후보는 청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성 정치권과 재벌들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후보는 가난한 소상공인, 청년 취업 및 창업자들에게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맞춤형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제 출시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성장

  이번 대선 후보들은 성장 및 복지 등에 대한 경제 공약을 다수 내세웠다. 이 중 여타 복지적 경제 정책은 ‘청년’ 부문에서 다소 정리했으므로 이번에는 ‘경제 성장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정리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경제 성장 공약의 화두는 ‘창업’과 ‘중소기업’이었다.

  먼저 유승민 후보는 우리나라를 ‘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경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먼저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영자가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고, ‘성실경영평가’ 제도로 경영자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성실경영평가’는 기업 활성화에 실패한 경영자가 범죄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그를 대상으로 재창업을 위한 지원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또한 지난 14일(금)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소기업의 연구 및 개발을 돕는 지원금을 두 배 확대하고 직원 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만드는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기조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지난 12일(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된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며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대규모 재정 자금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연평균 재정 증가율을 3.5%에서 7%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확보한 재정을 △4차 산업혁명 △교육 △신농업 △환경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등에 투자해 연평균 5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인 ‘창업드림랜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창업드림랜드가 마련되면 그곳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안 후보는 지난 14일(금) ‘대선후보 초청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후보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기업들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과학기술혁명·창업혁명’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공공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도 창업을 통한 성장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50만 개, 기술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28만 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어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 시장 경제 체제 하에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민간 주도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은 안 후보와 유사하다. 이에 더해 홍 후보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고 규제 한 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두 가지를 철폐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성장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심 후보는 노동을 제 1의 국정 과제로 삼고, 노동 관련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평균월급 300만 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인상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 후보는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해 골목상권을 살려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소수자 및 젠더

  이번 대선에는 사회적 소수자 및 젠더 문제에 관한 공약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남성과 여성, 혹은 성 소수자 간의 갈등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약을 마련하거나 양성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젠더 및 소수자 정책에 가장 주력하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다. 애초 심 후보는 지난 5일(수) 각 정당에 발송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 찬성 입장을 비쳤으며, 이는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국적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양식에 있어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최근 젠더 문제가 화두로 올라오는 가운데, 소수자 및 젠더 보호에 대표적인 법인 차별금지법은 대선 공약으로써 대두된 바 있다. 심 후보는 지난달 20일(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심상정 기자 간담회에서 “성 소수자의 차별 문제가 별도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의 다수파, 집권세력, 그리고 주류정치가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외에도 성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후보는 현재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인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심 후보는 미혼모, 동성커플, 사실혼 관계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성 평등 정책에 어느 정도 힘을 쏟고 있다. 안 후보는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선 이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확실한 찬성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안 후보는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고 그들의 수요에 맞지도 않은 복지를 행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부양의무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며 실속 없는 여성가족부를 ‘성 평등 인권 붐’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3·8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편향적이기에 여성의 여타 성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문 후보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성별 △장애 △나이 등에 대한 일체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에 추가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성 평등 및 인권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정식으로 포함시키고, 여성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포상을 제공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며 성 평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이에 대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유 후보는 성 평등이란 단어보다 양성 평등이란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어, 이 역시 논란이 됐다. 유 후보는 위의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 차별금지법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유 후보는 남녀 차별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보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 내부에 성 평등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성 평등에 대한 여타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다. 홍 후보는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성 평등 걸림돌’이라며 비판 받은 적 있다. 그리고 홍 후보는 차별금지는 이미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육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교육 분야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 사이에서 ‘교육부 존치’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 이는 과거 입시비리와 학사 특혜,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등으로 인해 교육부의 무용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다소 파격적인 교육 정책을 내세웠다. 먼저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신설하여 학부모와 중장기적 교육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금)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안 후보는 “현재 교육부는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말 잘 듣는 대학에 돈을 주는 형태로 정책을 운영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각 대학 당국은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통제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초·중·고등학생들은 12년 동안 입시교육만 받고 있다며 학제를 ‘5+5+2’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학제를 개편해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동안 창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을 찾게 해주고 직업학교 혹은 진로탐색학교에서 2년을 보내며 진로를 정해 대학에 진학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위원회’를 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다. 문 후보는 GDP 대비 국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의 비중을 OECD 평균으로 상향시켜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교실 혁명’을 주도하고,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교육부 존치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그러나 교육부를 교육 복지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 정책을 기획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기구가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원회의 임기를 10년으로 설정했으며 △대입제도 △고교 유형 △교육과정 등 학교 제도 전반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후보와 다르게 유 후보는 학제를 개편하기보다 고등학교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도 유 후보나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교육 정책을 기획하는 새로운 교육 기구 ‘교육미래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 후보는 고등학교 교육을 독자적인 직업 준비 과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 19%에서 OECD 평균 47%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사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지금까지 뚜렷한 교육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다. 그러나 서민층 자녀에게 복지와 교육이 연계된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서민층 자녀 대상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구입 관련 ‘교육복지카드’ 지급, 우수성적 서민층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사교육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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