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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이야기대학담론
“청년에게 투표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첫 걸음”대학가, 새로운 정부에 변화의 바람 맞이하나
홍영민 기자  |  hkhk95159@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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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호] 승인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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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부터 약 8시간 동안 개표가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약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는 지난 몇 개월간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던 국민들의 소망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정 운영방식과 사회 분위기에도 큰 변화가 있을 조짐이며, 그 가운데 새 정권에 따라 대학가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에 치러진 것은 지난해 국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렸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촛불집회를 열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른바 ‘촛불민심’에 대학생들이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던 20대들에게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대선에서도 20대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라진 청년들, 정치 참여 다소 증가해
 
  지난 대선 때보다 청년들의 투표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에 의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20대 투표율이 약 72.1%로 지난 대선보다 약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 20대 대선 투표율은 △제17대 대선: 47.00% △제18대 대선: 68.40% △제19대 대선: 72.10%(예상)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다소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정부와 사회로부터 쌓아왔던 분노와 좌절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거세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도 4월 16일(수)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는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크나큰 불신을 갖게 된 계기로 작용했으며 날마다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은 청년들을 점차 압박해왔다. 이렇듯 매번 을의 위치에서 힘없이 주저앉을 수 밖에 없었던 청년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맞닥뜨리게 됐고 마침내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됐다. 이에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은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중심으로 결집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에 일조했다. 즉,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난 것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면 그들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은 의원은 “여태까지 장년층의 경우 정치 참여율이 높아 선거에 그들의 요구가 잘 반영됐던 만큼, 청년층도 정치에 참여한다면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선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 의원은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저조한 것은 국가에서 그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청년캠프나 지역의원회가 직접 나서 청년들과 만나 그들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새로운 대학가 조성할 계획?
 
  새로운 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대학가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10일(수)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연간 3조 60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1조 2000억 원가량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반값등록금을 체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반값등록금을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반값까지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 내부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학의 체제 개편을 목표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노리고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정책에는 공영형 사립대와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공영형 사립대란 정부와 사립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립대학을 의미하며, 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 하에 공공성을 띤 고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영형 사립대는 기존의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중간 정도에 위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프랑스 파리대학을 모델로 삼은 정책으로써 구축되면 국립대 간의 공동학위를 수여 받게 된다. 이에 대학 간의 차별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차후 실시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도 문재인 정부의 대학 정책에 따를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일부 평가 항목이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정원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대학의 학문 자유와 자치를 훼손했다”며 “고등교육 발전계획을 새롭게 만들어 대학구조 개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을 향한 ‘새 정부’
 
  이번 정부는 청년들에게 주력할 계획이다. 그중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목)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11.2%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렇듯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일자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민간의 일자리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기업에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적용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것은 재정상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이틀 후 통계청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은 불안에 떨고있다. 일부 청년들은 새 정부가 취업난 해소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온라인상에 “모든 청년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며, “취임 후 100일간 일자리 창출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숭실에게 대선을 묻다
 
  이어 본지는 대선 투표에 참여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본교 구성원들은 투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5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신윤호(기독·15) 군은 “지난 4년 동안 청년들은 정부의 미흡한 국정운영과 위기 상황 대처 능력에 큰 실망을 받았고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도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다분히 반영하는 국정 운영을 보여주며, 소수자들을 위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며 기대를 보였다. 또한 안재현(경제·16) 군은 “청년에게 투표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본지는 정치외교학과 김지영 교수에게 대선이 청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더불어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먼저 “투표란 연령층에 관계없이 시민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대학생이라면 지식인으로서 투표가 정치 참여 수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사회의 여러 부분이 급변한다면 그것은 후진적인 국가”라며 “급진적인 변화가 다수 일어나지는 않겠으나 정권이 교체된 만큼 대한민국은 완만하게, 안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 및 박근혜 대통령 사면으로 인해 온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20대가 촛불시위를 주도한 만큼 정치에 관심이 늘어났고 이내 자연스레 투표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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