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했다. 이런 지표실업률보다 체감실업률이 훨씬 더 높음은 물론이다. 지난해 청년체감실업률은 24.6%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사실상 실업상태에 빠져있는 셈이다.
이런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청년계층에 대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란 사회구성원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뜻한다.
재화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교환방식과 증여방식이 그것이다. 교환방식은 한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를 다른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와 바꾸는 것이다. 반면 증여방식이란 한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재화를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은 증여방식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인간적인 사회를 꿈꾼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사회란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를 뜻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해 증여가 시행되는 사회를 가리킨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사회가 인간적인 사회로 바뀌려면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을 찾아나서야 한다. 그들을 위해 교환방식을 증여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물론 교환방식을 증여방식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의 교환방식이 갖고 있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에서의 교환방식은 인류가 만들어낸 경제메커니즘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엄격한 교환방식만 존재하는 사회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비인간적이며 잔인할 수 있다. 이런 사회는 교환가치를 상실한 청년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환방식은 증여방식에 의해 보완되어야만 한다.
지난 10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새 대통령이, 교환방식이 때로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부분적으로 증여방식이 실현되는 증여사회를 지향하면 좋겠다. 선거기간 중 공약한 대로 헬조선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청년수당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시름을 덜어주면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