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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잔디월요시평
사드 보복, 전화위복으로 삼자
구기보 교수(글로벌통상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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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호] 승인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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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의 사드 부지 매각이 확정되고 일부 사드 장비가 국내에 반입되는 등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수위를 높였다. 롯데는 물론이고 엔터테인먼트나 관광, 면세점, 게임 등에 종사하는 여러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 부족 등으로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모호한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만을 강조할 경우 중국의 경제 보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국내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실태 파악과 함께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선 업체의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해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보상이나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중 FTA의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객의 대한국 관광을 금지한 것이나 한류제한령으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제한, 게임과 같은 한국 콘텐츠 제한 등은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향후 추가 협상할 한중 서비스무역협정에서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서비스무역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나 위생점검, 소방점검 을 받아 부당하게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투자협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했던 국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토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은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일을 서둘러 피해를 줄였다. 그 결과 피해는 오히려 희토류 수출을 하는 중국 업체에게 돌아갔다. 대만의 경우 중국이 대만 관광을 제한하자 동남아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서둘러 피해를 만회하였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되거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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