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6.21 수 15:28
교양경제 사색
소득형평성과 소득형평성의 개선
강달원 교수(경제학과)  |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191호] 승인 2017.06.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자본주의 시스템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다.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소득축적은 자연스러우면서 동시에 경제시스템을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7년 2월호에 의하면 상위 1%의 소득이 2009년 전체소득의 12.2%에서 2015년 14.2%로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도 0.295에 비해 0.009p 증가하여 소득형평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소득집중현상을 사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확보해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법과 부양가족수 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독신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소득 또는 현물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예로는 저소득계층에게 생활에 필요한 현금 또는 재화를 공급해 주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와 근로의욕을 낮추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정한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을 지원하여 주는 ‘근로장려금제도’가 있다.

  셋째,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한 ‘지역사회 공헌형’ 등이 있다. 또한 민간기업이 중심으로 된 사례는 SK의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이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네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2
가장 익숙한 타자가 주는 공포 - 영화 ‘겟아웃’
3
낭만적인 카페는 북유럽의 가을밤을 밝히고 오르후스
4
강우규, 항일투쟁에 자신을 바치다
5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6
소득형평성과 소득형평성의 개선
포토뉴스
숭대시보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2층 207호 숭실대학신문사ㅣTEL 02-820-0762ㅣ팩스 02-817-587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준성
Copyright © 2012 숭대시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su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