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물결, 사립대 재정 부담 가중돼…
입학금 폐지 물결, 사립대 재정 부담 가중돼…
  • 홍영민 기자
  • 승인 2017.09.04 16:57
  • 호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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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입학금 인하 논의된 바 없어”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입학금 제도가 점차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9일(수)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대학 입학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공립대는 내년까지 입학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며 일부 사립대에서도 입학금 제도를 축소 및 폐지하는 데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립대가 대학 운영 자금의 일정 부분을 입학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입학금 제도를 축소 및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가, 입학금 폐지 물결 일어
 
  국내 전역 41개 국·공립대와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 규모를 축소 및 폐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따를 예정이다. 지난 7월 17일(월) 국·공립대 총장들은 정기총회를 통해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먼저 입학금 폐지를 발표한 곳은 전북 소재 대학인 군산대학교이다. 지난 7월 31일(월) 군산대는 입학금 폐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공주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원주대 △한국체육대 등 국·공립대 19개교가 이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군산대 나의균 총장은 “지금까지 입학금은 단순히 신입생들의 입학과정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로도 사용됐으며, 회계 처리 과정도 불투명했다”며 “대학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전했다. 
 
  일부 사립대에서도 입학금을 줄이는 것에 동참하고 있다. 전북 소재 사립대인 원광대는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먼저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입학금을 줄일 것이며 약 57만 원 수준이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10만 원 정도까지 인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4일(목) 교육부는 국내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이 참여하는 ‘사립대학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는 수도권과 지방 주요 사립대 10여 곳의 기획처장과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우에는 국립대 법인 외에도 사립 법인이 하나씩 추가로 들어서 있어 입학금 폐지를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즉,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국·공립대는 국립대 법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입학금 폐지를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으나, 서울대와 인천대는 사립 법인과의 추가 합의가 필요해 입학금 축소 및 폐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공립대 중 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입학금을 축소 및 폐지하기로 한 만큼 차후 입학금을 낮춘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ㄱ 국립대 기획처장은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예전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반발해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립대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입학금은 대학 운용비로 사용되는 주 수입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립대는 국·공립대에 비해 입학금 액수가 높은 편이며, 입학금이 전체 수입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약 15만 원인 것에 비해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보다 5배가량 높은 77만 원이다. 또한 입학금은 사립대의 전체 수입 중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입학금의 규모는 약 4천억 원에 달한다. 계명대 기획정보처장은 “사립대는 입학금이 대학 수입원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단번에 입학금을 줄이거나 폐지한다면 심각한 재정난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립대가 현재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입학금 축소 및 폐지가 대학을 운영하는 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된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근 몇 년간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정부재정지원 사업 등 등록금 인하를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인해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해왔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등록금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ㄴ 사립대 기획처장은 “높은 입학금 액수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무작정 입학금을 폐지하게 되면 학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입학금 결국 폐지될 전망…“정부의 지원이 절실”
 
  사립대의 반발에도 입학금 제도는 차차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사립대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대가 재정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정부의 교육정책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정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나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대학들에 정원 조정을 유도하거나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강제성을 띤 정책을 펼친 바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동해 사립대들이 입학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이란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참여를 신청하면 장학재단이 대학들의 교내장학금 규모 증가 및 등록금 인하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위한 대학 자체의 노력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본지 1167호 참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립대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입학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인하를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조건으로 할지는 사립대학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입학금을 축소할 경우, 사립대의 재정 상황이 악화돼 교육의 질이 낮아지거나 일부 사립대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입학금을 줄이게 되면 사립대의 재정이 더욱 악화돼 교육의 질과 운영 상황도 함께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는 “사립대 교육의 질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사립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만큼 책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 역시 입학금 축소에 부담 느껴…
 
  타 사립대와 같이 본교도 입학금을 축소 및 폐지하는 것에 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본교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입학금이 본교를 운영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본교 입학금은 90만 원으로, 서울 소재 41곳 대학(국·공립대: 3곳, 사립대: 38곳) 평균 입학금 약 79만 8천 원과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준이다(본지 1171호 참조). 이처럼 본교는 적지 않은 수준의 입학금을 대학 운영비의 일부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입학금을 인하하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팀 관계자는 “만일 입학금을 낮추는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학기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본교는 아직 입학금 인하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예산팀 관계자는 “아직 입학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차후 사립대학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본교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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