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4년, 아직 나아갈 길 멀다
동물등록제 시행 4년, 아직 나아갈 길 멀다
  • 조연우 기자
  • 승인 2017.09.11 16:38
  • 호수 11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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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후원 등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작년에 유기되거나 유실 상태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약 8만9천732마리다. 이 숫자는 유실‧유기 상태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의 수에 불과해 발견되지 못한 유기동물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도 정부는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효율적으로 찾아주고, 의도적 유기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안이다. 동물이 유기된 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유기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록된 반려동물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반려동물 등록률은 50%대에 불과하다. 등록 수는 매년 늘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더욱 빠르게 늘어 등록률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반려동물 미등록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동물 등록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무해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 외의 선택지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는 잃어버리면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을 망설이는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 여부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단속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2014년도 이후 한 번도 동물등록제 단속이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는 유일한 제도인 ‘동물등록제’가 허울뿐인 절차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이크로칩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하고, 단속을 진행하는 부서의 인원 확충 및 지원도 필요하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 등록 시 의료비용을 지원해주는 등의 혜택을 고안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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