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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잔디사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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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호]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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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사립대학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대학구조를 지녔다. 어느 방송기자의 지적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를 국가가 포기하고 개인에게 맡긴 셈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는 한국의 교육열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지만 막상 고등교육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지금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고민이 재원확충 문제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지난 몇 년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다시피 하여 대학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재정지원사업 등을 무기로 정부가 대학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은 입학금이 대학의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마저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대학들의 재정 상태는 더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훤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금년도 대비 겨우 0.2% 늘어나는데 그쳤고 그나마도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에 1000억 원이 몰려 있어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교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의 절대 다수가 사립인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절대 다수 역시 사립대학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의 역할이 이처럼 중차대한데도 그간 정부의 대학지원은 국립대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지난 몇 년간 국책사업을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시켜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기반을 더욱 악화시켰다. 대학 진학이 소수의 선택이 아닌 다수의 필수가 된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경제나 경쟁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특성을 살려야 하겠지만 정부 역시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학들의 현실을 바로 보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 물질적인 자원이 부족한 한국 사회가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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