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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잔디기자의눈
낙태 논쟁, 소통이 필요할 때
박준용 수습기자  |  junyong98@soongsi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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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호] 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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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호 간의 의견 다툼은 한 쪽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만약 그러한 의견 다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모두 들어보아야 한다. 한 세기 전부터 양측의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안건이 있다. 바로 ‘낙태’라는 사안이다. 지난 9월 약 23만 명의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를 청원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여성들과 태아의 인권 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하다.

  이에 본 기자는 역시 양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보았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옳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근거는 태아가 여성의 자궁 안에서 성장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찬성 측의 주장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도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타당해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주장 모두 인간의 권리 신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은 사실상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눈다면 상호 간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낙태에 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에 대해 합헌으로 결론 내렸으나 당시 판사들에 의해 합헌과 위헌 판결이 4대4로 팽팽했다. 이처럼 낙태에 관한 논란은 양측에 의견과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문제가 얽혀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감정만을 내세우다 보면 해결책을 도달하기는커녕 서로의 감정에 상처만을 입힐 뿐이다.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일보단 양측 모두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만큼 한 발 물러서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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