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년 기념관 신축 미뤄진 영향 커

  본교의 이월금 비율이 △2014학년도: 2.84% △2015학년도: 4.38% △2016학년도: 6.67%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고). 마찬가지로 이월금도 △2014학년도: 56억9천8백만 원 △2015학년도: 87억4천2백만 원 △2016학년도: 140억1천3백만 원으로 증가했다. 본교는 지난해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 140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진행하려 했던 120주년 기념관 건축이 올해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이월금은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한 후 결산했을 때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으로, 그 금액이 많을수록 학교가 편성한 예산에 착오가 있거나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에 본교의 이월금이 2015학년도에 비해 약 53억가량 급증한 것은 120주년 기념관 신축 공사가 올해로 미뤄졌고, 이월금 중 사고이월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고이월은 특정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사고이월 금액은 2015학년도에 약 30억 원에서 지난해에 약 8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본교는 지난해에 120주년 기념관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당시 서울시 및 동작구청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후 공사 허가를 받고 업체와의 계약이 진행되면서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본지 제1189호 기사 ‘120주년 기념관 신축공사, 6월부터 재개’ 참조). 이에 따라 120주년 기념관 공사에 투입된 6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난해에 집행되지 못한 채 올해 사고이월된 것이다. 예산팀 이동경 팀원은 “120주년 기념관 건축이 미뤄져 업체와의 계약이 늦어지면서 (2016학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올해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며 “120주년 기념관 건축 예산이 거대 규모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금액이 증가하면서 이월금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교는 지난해에 본교의 511-7번지 토지가 상도동 도로에 편입된 것에 대해 동작구청으로부터 약 13억 원을 보상받았고, 이에 따라 사고이월 금액이 증가했다. 동작구청은 지난 2007학년도에 본교 소유였던 해당 토지를 동작구 도로로 편입시킨 후 지속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후 동작구청은 9년간 지급하지 못했던 13억 원을 지난해에 보상했고, 본교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수입이 나자 해당 금액을 올해로 이월했다. 이외에도 본교는 지난해에 ACE 사업과 KOICA 장학금, 일반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과 국고지원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올해로 이월하기도 했다.
 
  본교는 교육부에서 정한 기타이월 금액 비율의 상한선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월하는 사고이월과 달리 학교가 편성한 예산에서 절감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무분별하게 비용을 절감해 의도적으로 이월금을 축적할 염려가 있어 기타이월 금액의 비율을 지난해에 2% 미만으로 제한한 바가 있다. 지난해 본교의 기타이월 금액의 비율은 2% 미만인 1.15%였다. 본교는 올해도 해당 비율의 상한선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팀원은 “올해는 (기타이월 금액 비율의) 상한선이 1.6%로 지난해보다 더욱 제한됐지만, 본교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한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전국 사립대학교의 이월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각 사립대학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월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 154개교의 총 이월금은 7천62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상한 이월금 867억 원보다 6천195억 원을 더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사립대가 재정이 열악해 등록금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월금 규모와 예·결산 이월금 차이를 보면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과하게 부풀려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가 착실히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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