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대 총학생회 후보 합동 공청회 개최

   
   
 
  지난 20일(월), 총학생회 합동 공청회가 형남공학관 형남홀에서 개최됐다. 합동 공청회는 언론 5국과 학생들이 각 후보에게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58대 총학생회 후보 ‘SSU’re U’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송진태(벤처중소·15) 정 후보와 김예지(전기·15) 부 후보가 참여했으며, 교내 언론국 중 △숭대시보 △씨즌넷 △SSBS가 참석했다.
 
  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주장했다. 만일 입학금이 폐지된다면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게 돼 첫 학기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본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궁금하다. 
 
  송진태(벤처중소‧15) 정 후보: 우리가 입학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수업료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일 본교가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이는 본래 의도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학금은 온전히 입학 행정에 드는 비용만을 의미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본교 입학금이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소요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입학금을 폐지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학교 본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등록금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공개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는 매년 진행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학생들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가? 
 
  정: 우리는 학우들과 소통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등록금 납부자로서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은 그들이 내는 등록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정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총학생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학사 협의체는 정기적인 논의 기구가 아니라 논의 사안이 있을 때만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학사 협의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학사 협의체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지금까지 학사 협의체가 제때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학사 협의체는 대학 본부가 정책을 예고 및 통보할 때에만 열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이 본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언제든지 학사 협의체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사 협의체를 학생들과 학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만들 계획이다. 
 
  실명제 의견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의견조사를 익명제가 아닌 실명제로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나. 
 
  정: 사실 의견 조사를 할 때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도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익명으로 제기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어떤 사안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학우 분이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법인의 교육재정 확충 촉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법인은 본교에 ‘전출금’이라는 명목으로만 지출할 뿐이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란 명목으로 지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교육재정 확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 물론 법인에서 ‘교육재정’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인 법인은 몇 년 전부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을 학교 본부에 전가하거나, 등록금으로 대납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학교 본부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인 측이 교육재정을 확충하도록 촉구하는 공약을 내걸게 됐다.
 
  법인에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할 때는 어떤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예정인가? 이에 더해 법인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에 제시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정: 본교 법인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써 대학 본부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 전입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등록금 환원율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도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총학의 입장에서 법인의 재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재정 사용내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교가 교육재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면 무의미한 공약이라고 본다. 실제로 본교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인 ‘연구 학생경비’ 항목을 지난해보다 2%가량 증가시켰다. 이는 본교가 학생 교육에 그만큼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아무리 연구 학생경비가 수치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본교가 학생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본교가 교육재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연구 학생경비에 대한 지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산이 집행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교육재정의 사용내역을 자세히 검토해 학생들의 등록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창업학기인정제’와 ‘창업휴학제’ 등 창업 관련 제도들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업학기인정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방식의 창업학점인정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창업휴학제 역시 운영 중이다. 유사하거나 이미 있는 제도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정: 우리가 창업학기인정제와 창업휴학제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본교가 창업선도대학으로서 그 명망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양필수 및 핵심교양 교과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와 교양 교과목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예지(전기·15) 부 후보: 모든 본교생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양필수 교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교양필수 교과목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따라서 학생들로부터 교양필수 및 핵심교양 교과목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사실 교양 과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잘 모르나, 당선된 후 세심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대학가에서 학생 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본교는 학생 인권자치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학생 인권자치기구에 대한 공약이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 학생의 인권보장을 학생인권위원회의 몫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해야 할 몫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본다. 물론 학생인권위원회가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 존재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나, 우선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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