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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잔디사설
입학금 폐지에 대한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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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호]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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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학가에는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28일(화)에 열린 △대학 △학생 △정부 간의 입학금제도개선협의체에서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입학금 폐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사립대는 입학금 액수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로 입학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입학금을 폐지하면서 각 대학이 겪게 될 재정난에 대비해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실상 정부와 각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를 합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그리 짧지 않다. 대학입학금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제기돼 왔으며, 본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입학금에 대한 명확한 산정근거나 원가분석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걷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생들의 입장에선 적지 않은 금액의 입학금을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매우 억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선 재정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해오던 입학금이 갑작스레 감축 및 폐지된다면 이는 결국 거대한 재정난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난감했을 것이다. 
 
 본교 역시 입학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지난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대표 측은 학교가 제멋대로 입학금을 걷고 있다며 입학금 인하를 주장해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간의 갈등이 일었던 바 있으며, 지난 학기에는 일부 본교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각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2018학년도 총학생회 후보 선본은 입학금 폐지와 관련된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가 전반에서 입학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본교도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최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본교가 갑작스러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도입방식을 찾아야 하며,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학교가 각자의 입장에서 모두 만족할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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