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문제, 변화가 답이다
청년 일자리문제, 변화가 답이다
  • 전삼현 교수(법학과)
  • 승인 2018.02.06 09:53
  • 호수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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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여념이 없는듯하다. 그러나 작금의 청년실업은 누구의 책임보다는 구조적인 원인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책임 전가 보다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 시급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의 주체로는 정부, 기업, 학교, 청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확대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기업은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학교는 시장이 원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며, 청년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열정적으로 찾는 도전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각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청년 일자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2차·3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일자리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나사를 조이고 있는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만든 각종의 법제도들을 로봇이 작업하는 환경에 맞는 법제도로 대체하는 노력을경주해야 한다. 특히, 2·3차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4차 산업에 적합한 규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기업들은 일자리창출의 주체라는 점에서 사업을 시급히 재편하고, 사업재편 시 요구되는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가정신의 발현하여야 한다. 학교는 2·3차 산업에 적합한 교과목들을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재편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산업구조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다.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난세이기는 하지만 도전과 열정으로 이를 극복하는 그 영웅이 바로 우리 숭실의 청년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동시에 이들의 미래를 위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하는 기특한 정부, 기업, 그리고 학교가 되기를 역시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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