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5년간 단계별 입학금 폐지한다
본교, 5년간 단계별 입학금 폐지한다
  • 박재형 수습기자
  • 승인 2018.03.11 22:12
  • 호수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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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입학금 단계별 폐지’에 합의했다. 이에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본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 입학금 폐지 논의가 확산되자 교육부와 사총협은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다. 사총협이 ‘입학금 전면 폐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자 교육부는 2022년까지 모든 사립대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입학금 단계별 폐지 관련한 간담회에서 ‘등록금 법정상한’에 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결렬돼 입학금의 단계별 폐지가 무산됐다. 본교 황준성 숭실대 총장을 포함한 각 사립대 총장들은 지원 사업과 관련해 ‘등록금 인상안’을 가져왔지만 끝끝내 교육부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립대 측은 “교육부가 단계별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입학금 폐지 논의가 ‘국가 장학금Ⅱ유형 연계 지원 사업’으로 다시 돌파구를 찾았다. 교육부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본교는 사실상 2022년까지 실비용 20%을 제외한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게 된다.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적으로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학비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본교의 2017학년도 학교 운영 수입 약 2억 1천 200만 원에서 ‘등록금 수입’의 비율은 59.8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해 본교는 대학 운영에 있어 보릿고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59.88%로 사립대학 중 높은 편에 속해 추후 재정적인 문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타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II유형 연계 지원 사업’에 이어 다음해부터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지원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교육부의 재정지원 여부가 올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달려 있어 본교는 이번 달 말에 있을 대학 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제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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