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률 감소, 대졸 이점 사라져…
대학 진학률 감소, 대졸 이점 사라져…
  • 홍영민 기자
  • 승인 2018.03.31 17:29
  • 호수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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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

  최근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학 졸업자가 지나치게 늘어나 대학에 입학하는 이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대학 입시를 위해 사용되는 사교육비는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대학 진학률 감소에 힘입어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하고, 대학 진학률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대학 졸업의 이점이 사라져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진학률은 △2015년도: 70.8% △2016년도: 69.8% △2017년도: 68.9%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0%p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이렇듯 대학 입학이 줄어드는 이유는 최근 지속되는 취업난 탓에 대학에 입학해도 취업에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 추산에 의하면 대졸자 기준 취업률은 2010년대 이후 60%대에 머물고 있지만 직업계 고졸자의 취업률의 경우 지난 2011년도 25.9%에서 지난해 50.6%까지 증가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2010년 이후 세계적인 정보화 혁명으로 고졸 인력이 많이 취업하는 서비스직과 판매직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졸 취업 사정이 개선됐다”라면서도 “대졸자의 일자리로 인식되는 경영·금융·기술 부문의 전문직과 전문직 준하는 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아 대졸 취업난은 여전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에는 아직까지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진학률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취학률이 일정하고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학률이란 취학 적령인구 가운데 급에 맞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 취학 적령인구의 경우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이다. 앞서 진학률이 감소한 시기의 대학 취학률은 △2015년도: 67.5% △2016년도: 67.4% △2017년도: 67.6%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대학 입학 적령기 학생들의 경우 대학 입학을 피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 진학을 멈추는 것은 대학 입학 적령기를 지난 이들이 대부분이란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 입학이 너무 늦어지지만 않는다면 대학에 들어오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이어 사교육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2년: 23만6,000원 △2013년: 23만9,000원 △2014년: 24만2,000원 △2015년: 24만4,000원 △2016년: 25만6,000원 △2017년: 27만1,000원으로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교육은 보통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에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학 입학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대졸자 취업난 및 학력 간 취업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란 기업에 취업을 한 뒤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고졸자 위주의 기업에 취직하고 일을 하다 대학에 입학해 다른 직업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대학 입학 이전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장려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졸자 취업난과 학력 간 취업 불균형이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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