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구조개혁(기본역량진단)을 멈춰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시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대학평가 2주기에 해당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위한 보고서 제출 바로 직후라는 점에서 대학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학 직원들은 한때 「신이 숨겨 놓은 직장」으로 세간에 화제가 될 정도로 회자되었으나 근자에 우리 대학만 보더라도 최근 입사자 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2명이 퇴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 대학입시에서는 2018년 대학입시보다 무려 11만 명이 줄어든 45만 9,935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절벽이 정점에 달하는 2024년에는 고졸자가 40만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2016년 대입정원 52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시 12만 명의 대학입학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연착륙을 통한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각종 평가를 통해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바, 이를 준비하는 대학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대학 근무 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재원 마련은 더없이 어려워지고 있다. 소위 반값 등록금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사립대학들마저 2012년 일제히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였고, 지금까지도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재정이 위험 수위에 처해있다.

  일부 대학은 평가 결과도 나오기 전에 2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에 돌입했다. 1차에서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2차 평가인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되기 위해서다. 여기에서도 떨어질 경우 정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돼 대학 존립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캠퍼스에 어둠이 찾아오고, 각 사무실에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학 경쟁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만 여전히 대학가는 각종 평가 준비에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통한 재정을 마련하고 대학 본연의 자율경쟁을 통해 대학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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