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시민과 가장 닮은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저는 서울시민과 가장 닮은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 글 조연우 기자, 사진 손희서 기자
  • 승인 2018.05.28 13:20
  • 호수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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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시작하기에 앞서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서울시장이 돼서 꼭 다시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웃음).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 순간이었던 촛불혁명, 그를 통해 나라를 바꾸기도, 구하기도 했던 주역인 대학생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이라는 게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모두 참여한 용광로 같은 시위였지만, 청년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혁명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당시에 어떤 대학생 청년이 자유발언대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들고, 세상이 변하고, 대통령도 탄핵될 것 같다. 그런데 나한테 만약 2, 30년 정도 이렇게 더 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고 싶다. 정의당 내에서는 이 대학생 청년의 외침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세상은 변한 것 같고, 적폐는 청산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의 삶은 여전히 후퇴하고 있다. 촛불혁명 때는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구하는 주역이었는데 내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나라를 바꾸는 시민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이번 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환경, 교통, 교육, 앞으로의 산업 체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돼있는 중요한 과제거든요. 

  저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정책 공약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내는 정책은 서울 주요 도심, 4대문 안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겁니다. 승용차를 전면 통제하고, 버스와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미 영국의 런던을 포함한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사회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와 미세먼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대다수가 배기가스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확충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공공인데,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개인 사유화 돼 있고, 마을버스는 대부분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죠. 이를 공영제로 전환해 서울 대중교통 공공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을 확충할 수 있고, 그 확충을 기반으로 주요 도심 차량 전면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량 통제를 위해서는 4대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고민이 큰데, 영업용 차량, 특히 주변 중소 상인에 대한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오전 2시간, 점심 1시간, 저녁 2시간 정도의 할애를 통해 영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승용차를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고액의 혼잡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차선을 줄이고, 도시 숲을 늘리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숲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안은 한강입니다. 지금은 한강이 호수와 다름없는 상탠데, 수중보를 열어 재자연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충분한 생태적 공간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미세먼지 하늘을 없애고자 하는 정책은 친생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하고, 공공교통정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후보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제 정치의 시작은 2002년 월드컵이 한창 부흥할 때예요. 당시 재개발 때문에 세입자들이 많이 쫓겨났고, 그때 세입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재개발 세입자들이 쫓겨나더라도 임대 주택 같은 보상이 없었어요. 그때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내는 사회운동부터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때 세입자 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종민이 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라’ 그 일이 제 정치관을 만들어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 투쟁 현장을 찾아다니며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이긴 경험도 있지만 진 경험도 많아요.

  다른 후보님들이 중앙정치무대로 직접 가셔서 시작을 하셨다면 저는 완전히 지역과 현장부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입자 김 씨들이 많고, 성 소수자 정 씨들이 많고, 비정규직 박 씨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민과 가장 닮은 서울시장 후보인 게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단점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저를 알려나가고 있고, 미약하나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있나요?

  우선 서울시가 기업을 만드는 방안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공약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당시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 것을 공약했는데, 이게 기본 골자입니다. 이를 이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와 조금 다른 청년들의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특별한 기업을 만들겠다는 공약이에요.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이를 기업들이 이루어야 하는데 잘 못하고 있고, 그걸 강제할만한 공공의 힘은 없거든요. 선순환구조와 일정한 정형을 만들기 위한 모델링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모든 청년을 다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이나 기업 경쟁력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을 포용할 만큼 아주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업을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민간 기업에게 이런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공공기관에 청년고용의무할당을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하게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자리가 더 나누어져야 하고, 이건 서울시가 공기업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건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노동 창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 소재 대학들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15%를 밑도는 수준으로, 비수도권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대학생의 주거부담과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학 기숙사를 지어야 하는데,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기숙사를 짓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서울시가 택지를 공급하고, 일정한 부담을 해서 지은 게 대학 소유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기숙사를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 기숙사를 대학 당국이 가지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주택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요.

  또 서울시가 지은 대학생 연합 기숙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학교 안과 그 근방이 아니더라도 서울 도심에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기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 근처의 부지 확보는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1인 가구 조례를 확실히 제정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조례를 만들되, 대학생을 포함해 경제활동 능력이 아직 없거나 하지 않고 있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1인 가구 조례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의 현행 정책 중에 유지 발전시키고 싶은 것과 바꾸고 싶은 것을 한 가지씩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시키고 싶은 정책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따릉이 정책’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승용차 통행 제한 정책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문젠데, 이 정책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자전거 도로가 확충돼있지 않고, 있는 자전거 도로도 차량과 인접해있는 등 자전거 자체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또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써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 안전모를 들고 다닐 수는 없고, 대여하는 경우에는 위생 문제도 생기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성공시킨 공약도 많지만, 분명하게 실패한 공약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예시가 인권헌장 폐기입니다. 이 인권헌장은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면서 폐기가 결정됐어요. 인권헌장 폐기는 전국의 인권조례가 폐기되고,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동력이 상실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폐기 이유에 대해 만장일치가 안 되고,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는 절대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이 혐오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분들이 궐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동성애는 존재이고,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존재가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존재가 이미 서울에는 너무 많아요. 이 다양한 존재 자체가 매력적인 서울을 우리는 왜 만들 수 없을까요? 존재 그 자체가 매력인, 인권 자체가 도시 타이틀이 되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 인권 기본조례는 결정적인 내용을 전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 수준의 서울 인권조례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장의 1호 조례로 서울인권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장 혹은 기업체 대표가 해결해야 할 사안과 책임을 노동자의 적극성 결여 문제로 떠넘긴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노동조합을 강조하시는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노조가 없으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3권입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단결해서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기업과의 타협과 교섭이 일절 불가능하겠죠.

  기업이란 노동자가 가져야 할 몫을 일정 부분 가져와 이윤을 취하는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돈을 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노동법과 노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노조 가입율이 10%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이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조 가입율을 높여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이 것을 떠넘길 수는 없어요. 전형적으로 삼성이 그렇듯이,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조를 잘 결성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시혜적인 위치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노조 가입율이 90%에 가까워 노조 자체가 그 사회인 아이슬란드처럼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레이버 시티’라고 표현하는, 서울의 도시 타이틀을 노동으로 바꿔야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인데, 이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고 당당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갑질은 누가 없앨까요. 아무리 서울시장의 권한이 세고 막강하다고 해도 하나하나 맞서는 것도 결국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노조를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요.

  프리랜서 노조는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노조이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가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지금껏 노조를 만들지 못해온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는 희망과 의지가 생기거든요. 이런 게 말하자면, 경제 낙수 효과처럼 노조 낙수 효과가 아닐까요.

  지난 심상정 의원의 대선공약이었던 청년사회상속세를 서울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반대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와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소위 ‘금수저’들에게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상속세를 어디에 쓰느냐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자기 자식에게 줘야할 돈을 내야하는 형태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미래세대를 위해 써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상속세를 사용하게 되면 상속세를 사용하던 다른 재원에서 구멍이 나게 되는데, 대부분 건설이나 토건 비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은 도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정책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재정이 30조예요. 그리고 이 재정 내에서 청년사회상속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짜보니 1년에 4천 4백억 정도를 소요할 수 있어요. 30조 중에서 4천 4백억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맞아요. 이 비용을 청년사회상속제에 쓴다는 것은 정책에 굉장히 편향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구부러진 숟가락을 펴는 방법은 무엇일가요? 저는 한 번 완전히 제낀 후에 다시 펴야 똑바로 펴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권리가 옹호되지 않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정부 지자체가 개입해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편향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 권리가 옹호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바로 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에게도 줄까요.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 급식이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학생 청년들에게 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배당이나 청년사회상속을 모두에게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요. 교육, 그리고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차등과 편향이 필요하고요.

 

  후보님의 공약 중 ‘인권친화기업인증제’가 눈에 띕니다. 이 공약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서울시가 용역 발주하는 건이 많아요. 이때 인권친화기업인증제, 성별인증제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하자면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느냐에 대한 표준 인증제도 만들고 싶어요. 이를 통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 일정한 혜택, 용역에서의 우선권을 보호하자는 제도입니다.

  아직 기준점이 상세하게 마련된 건 아니에요. 인권적 교육,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혐오적인 수준의 발언이라든가 행위를 하는 경우 아웃되는 제도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의무등록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반려동물의무등록제가 시행된 지 꽤 됐지만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확대 방안이 궁금합니다.

  서울은 원래 서울시민의 것이기도 하지만 서울에 있는 동물이나 자연의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한강의 재자연화 얘기를 했지만, 한강물을 서울시민만 소유하면 안 됩니다. 사는 생물이나 강물에게도 사회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에요. 현재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데, 이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로서 반려동물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확대를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확대를 위해 마련돼야 할 것은 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에 대한 안이 동물공공보험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장 동물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폐암과 같은 병이 생기면 유형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동물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 양상이 모두 다르거든요.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일정한 혜택이 부여될 때 가능하고 확대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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