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사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려 노력 중이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한국: 98.2kg △미국: 97.7kg △일본: 66.9kg △프랑스: 73kg으로 한국인들이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대 일회용 플라스틱으로는 비닐봉투, 세탁비닐, 배달용품, 일회용 컵, 빨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카페 및 식품접객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하고 단속에 나섰다. 규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매장 내에선 원칙적으로 일회용 컵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단속 내용에는 △매장 내에 머그잔이나 유리잔 등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이 비치돼 있는지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일회 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규제 대상을 사용 용도나 재질이 아닌 품목(일회용 컵)에 한정했기에 매장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플라스틱인 빨대나 컵 뚜껑, 커피 스틱 등을 통제 하지 않는다는 규제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 카페에서 만난 아이 엄마 A씨는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보면 이번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1회용 컵이 아닌 다른 플라스틱 중에서도 쓰레기로 나오는 게 많다.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수 병도 플라스틱이고 또 다른 문제인 설거지하는 세제와 물도 생각해야 한다. 부담을 받는 쪽은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란 사실도 마찬 가지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는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방안들을 도입해 환경보호 실천에 나서고 있다. 던킨도너츠는 지난달 20일 (월)부터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컵 ‘덤블러’를 새롭게 도입했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0일(월)부터 우선 100개 매장에 종이 빨대를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매장 내에 상시 비치해 고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플라스틱 빨대를 모두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건 카페 업계만이 아니다. 의료기기품목시장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은 5,500억 원 규모이며,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약 600만 명이다. 일회용 렌즈는 쉽게 사용하고 버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매년 5%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콘택트렌즈를 싱크대, 변기통 등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다. 이때 하수로 버려진 일회용 렌즈는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가 돼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애리조나주립대 공동 연구자인 롤프 홀든 박사는 “렌즈는 물보다 밀도가 높아 가라앉는데 수중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들 생물은 긴 먹이사슬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체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콘택트렌즈와 같이 생활 속에 작은 물건이라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플라스틱 컵 규제를 통해 차후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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