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유감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유감
  • 숭대시보
  • 승인 2018.09.03 00:00
  • 호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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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이 아닌 재정지원이라는 압박에 근거한 통제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나 개선점에 주력하기보다는 정권의 입맛이나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시행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당사자인 대학들의 피로도는 한계치에 이른지 이미 오래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 지원사업 등 각종 명목으로 대학을 통제해왔다. 재정의 절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랐던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PRIME사업)이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사업) 등의 광풍으로 대학의 근간이 어떻게 뒤흔들렸는지를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지난 8월 말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학입학정원 감소라는 현실 앞에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숱하게 제기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강행한 정부 당국의 처사는 여전히 대학을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평가자의 주관에 크게 좌우될 개연성이 높은 정성적인 평가 항목과 대학의 기본역량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재단 문제를 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대학의 기본역량진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기본역량진단 평가 방식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학이 정부나 교육부에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까지의 통제 위주 정책을 지양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특성화 방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기를 원한다. 타율적인 관리는 대학이 타성에 젖어 대학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할 힘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 대학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학이 살 길을 찾고자 노력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대학이 바라는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것임을 교육부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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