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명, 대입 개혁 성공하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명, 대입 개혁 성공하나
  • 홍영민 기자
  • 승인 2018.09.17 00:00
  • 호수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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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30일(목)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다. 이에 오는 19일(수)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 이후 유은혜 후보가 교육부 장관에 오를 경우 대학가 정책 방향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 유 후보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의해 촉발된 사회 갈등을 타개하고 교육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면 유 후보의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교육 개혁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차기 교육부 장관의 자리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유 후보가 지명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지난달 3일(금)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결과이다. 이때 공론화위원회에는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된 결과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 공약과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정책 방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었다. 가령 학생부 위주 전형을 폐지하지 않거나 수능 절대 평가 실시가 모든 과목에까지 미치지 못한 점이 주된 비판점이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 여론에도 교육부는 결국 지난달 27일(월) 공론화 결과를 기반으로 세운 정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당시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던 김상곤 전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고, 곧 김 장관은 경질됐다. 이러한 흐름에 문 정부는 김 장관의 공석을 채울 인물이 필요했고 그렇게 새로 찾게 된 것이 유은혜 후보다.


  이렇게 유 후보를 새로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목했으나 교육 관계자들 및 여론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오는 19일(수)에 열릴 유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후보의 교육 정책에 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나 시민 단체의 생각과 비슷하다. 대학 입시를 개혁해야 하며 고교를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 후보는 지난해 수시 모집 중 50% 이상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이 고교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능의 경우 정규수업 파행과 EBS 교재에 기댄 문제풀이식 수업을 일으키는 데다 논술 및 특기자전형은 사교육 영향력이 크다. 이에 학생부 성적을 중요시하는 것이 사교육 부담도 덜고 고교의 교육도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 간 격차에 따른 성적 불균형이나 내신 시험문제 유출 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대를 얻고 있다.


  이처럼 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교육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는 19일(수)에 열릴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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