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당신은 어떤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있나요?
저출산 문제, 당신은 어떤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있나요?
  • 이찬희 (정치외교·18)
  • 승인 2018.10.08 00:00
  • 호수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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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초창기에는 남성의 경제력 부족,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개인주의, 가치관의 다원화, 성격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정 종교와 사상에 입각한 결혼 강요, 가부장제가 사라지면서 수면 위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역대 최저치인 1.08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3년에는 1.18명, 2014년은 1.21명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부에서 수년간 출산율 저하의 급증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이유는 그 해결책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완전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첫째, 학교 무상급식의 실시이다.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공평성을 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 사립학교든 국립학교든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교육에 의해 공평하게 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과 이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되는 정책이므로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차등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맞선다.

 둘째, 지하철 임산부 좌석에 대한 이야기이다. 임신을 한 여성들이 장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에 임산부 좌석을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초기 임산부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곤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을 예로 하여 타인의 눈총을 받지 않고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가운데에 여성전용칸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를 지나친 배려 정책으로 받아들여 남성들과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의견이 충돌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해결책 속에서 우리의 의견은 충돌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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