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대학가 미칠 영향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대학가 미칠 영향은?
  • 김이슬 기자
  • 승인 2018.10.15 00:13
  • 호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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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모습.

 지난 2일(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교육부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 기능을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학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혁신역량 강화, 학생부 종합 전형 개선 그리고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장관의 행보가 대학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수) 유 장관의 업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이 거부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시점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수)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장관은 △교육부 개편 △학생부 종합 전형 개선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현 교육부는 기능을 개편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 장관은 “교육부가 가진 초‧중등 교육 권한을 체계적인 계획으로 수립해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겠다”라며 “교육부를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해 발전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면 교육부는 대학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유 장관은 끊임없이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대해서 “대입 개편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학종 개선방안들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학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 장관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정부의 교육투자를 늘려 대학 등록금을 더 낮추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라며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그리고 탈북학생 지원도 늘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임명되기까지 야당의 반발, 지명 철회 요구 그리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지난 11일(목)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야당은 여전히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 여부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유 장관이 아닌 교육부 박춘란 차관에게 현안을 물으며 ‘유은혜 패싱’ 전략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 장관이 안정적으로 교육부를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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