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잇따른 총여학생회 폐지, 총여학생회 사라지나…
대학가 잇따른 총여학생회 폐지, 총여학생회 사라지나…
  •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10.15 00:03
  • 호수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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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금)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총여학생회 폐지 안건에 대한 학생 총투표가 투표율 과반수를 넘지 못해 오늘(월) 오후 6시 30분까지 연장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여학생회는 지난 2009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표자가 궐위한 상태로 존재했다. 2012학년도 후보 등록 후 선거를 진행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상태로 존재했고,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부재한 채로 방치됐다. 이후 지난 8월 15일(수) 총여학생회 입후보 문의가 들어오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총투표 서면발의안이 제출되며 총여학생회의 존폐를 다루는 총투표 실시가 확정됐다. 

  이러한 총여학생회의 존폐 논쟁은 성균관대뿐 아니라 대학가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권 주요대학 중 건국대와 홍익대는 각각 2013학년도와 2015학년도에 총여학생회를 폐지했고 2014학년도 중앙대 서울캠퍼스는 독립 기구였던 총여학생회를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 편입시켰다. 또한 최근 연세대 총여학생회의 경우, 학생 총투표에서 82%의 찬성으로 ‘총여학생회 재개편안’이 가결돼 현재 개편이 논의 중이다. 본교 역시 지난 2016학년도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에서 차기 후보가 없어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던 총여학생회가 폐지됐다. 게다가 서울권 주요대학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총여학생회를 운영 중인 동국대도 지난달 중순부터 페이스북 페이지 '동국대 대나무숲'에서 학생회비가 총여학생회 운영에 쓰이는 데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잇달아 게시되며 총여학생회 존폐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

  총여학생회, 필요하나?
  총여학생회 존폐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학내에서 총여학생회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총여학생회 폐지나 재개편을 주장하는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여권 신장으로 학내에서 이미 성평등이 이뤄졌기에 여성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학내 기구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회비가 여성만을 위한 기구에 쓰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재정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반면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별다른 대안 없이 총여학생회의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교육부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145건의 성비위 행위 중 대학 내 교원과 학생 간 사례가 37건으로 가장 많아 대학가 성비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학내 성 관련 사건의 처벌이 대학 내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미투 운동’의 흐름과 함께 △동덕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등 수많은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 폭로되며 각 대학교 학생들은 가해 교수 파면과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해당 교수를 처벌조차 하지 않았고 징계를 하더라도 정직 3개월 정도에 그쳤다.

  독립된 학생인권기구가 ‘대안’ 
  이에 대안으로 학생인권기구의 설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총여학생회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구로 학내 성평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 대체 기구로 ‘성평등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다. 중앙대에서는 ‘중앙대 성평등위원회’가 활동 중이며 홍익대도 성평등 관련 자치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인권센터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 총여학생회 등 대학생 단체 18곳은 지난 1일(월) 공동성명을 내며 “성폭력 가해 교수 문제를 처분하는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학교와 교수만 참여해 자정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했다.

  본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학생인권기구의 설립이 요구돼왔다. 지난 2016학년도 제4차 전학대회에서 401명의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총여학생회를 대신할 학생인권위원회의 설립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이나 활동 방향이 불확실하다는 학생 대표들의 반대로  설립은 무산됐다. 이후 지난 2017학년도에 일부 학생이 직접 ‘학내 혐오 발언 아카이빙 계정’을 만들며 인권기구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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