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활성화를 위한 제언
5G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이원철 교수(전자정보공학부)
  • 승인 2018.11.05 00:00
  • 호수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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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중국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며 국내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중국간 무역 분쟁의 겉모습은 무역 갈등이지만 본질은 미래 전략 산업의 우위를 잡기 위한 패권 경쟁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같은 국제 경제 흐름 속에 한국 경제를 든든히 받쳐 주던 반도체도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자동차도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지며 수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분야 등 우리 사회 전 분야,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및 제조업에 있어 강국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나 우리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강화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삶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강국으로서 5G를 통해 다시 한번 이동통신 강국의 면모를 보여 주고, 하강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5G는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핵심 인프라이므로 5G 상용화를 위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초 2019년 상용화 일정을 앞당겨 2018년 말경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하기 위해 이동통신 산업계 및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현실에서 5G는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망 구축에 5년간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이동통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4G LTE보다 1.5~1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이 사업 전망이 불투명 상태에서 5G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투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우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외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여러 가지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밑받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연관 산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확산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편익을 가져다 줄 수익 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전 세계 IT강국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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