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가 삶을 위협한다
'피싱'범죄가 삶을 위협한다
  • 손희서 기자
  • 승인 2018.11.12 01:02
  • 호수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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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이버범죄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발생한 사이버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7.1%p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범죄 중에서는 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피싱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20대 이하가 사이버범죄의 주요 피해자인 동시에 주요 피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인터넷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2018년 3분기 사이버위협분석보고’에 의하면,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108,82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루에 약 399건, 3분 40초마다 1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이버범죄 유형 중에서는 인터넷 사기가 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10.3% △사이버금융범죄: 3.5% △사이버 저작권 침해: 2.9% △사이버도박: 2.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과거 인터넷 사기의 유형은 허위 게시글을 통해 금전을 취득하는 수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허위 안전거래 유도나 허위 판매 사이트 개설 등 피의자가 전보다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의 거래는 상대방의 신원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허위 안전거래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에 해당 주소를 입력해 허위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은 신뢰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속여 정보를 빼돌리는 사이버범죄 유형 중 ‘피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피싱은 총 1,195건으로, 이는 작년의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피싱 중 전화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은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대학생 대상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 중 40.6%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청의 ‘2014년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16,33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626건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3.7%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범죄 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치안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갖춰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싱 중에서도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음란물을 직접 촬영해, 보내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건수는 총 1,234건으로, 2015년의 102건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몸캠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몸캠피싱 찾아가는 피해 보호지원’에서 지원한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이었으며, 이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여가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몸캠피싱’의 경우에는 피해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경찰청에 의하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중 53.9%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의 45.5% 또한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사이버범죄를 중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원인이다”며 “조기 인터넷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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