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본 결성, 공정한 선거 가능할까
공동선본 결성, 공정한 선거 가능할까
  • 조연우 기자
  • 승인 2018.11.19 00:26
  • 호수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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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2019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 ‘학생이 웃는 학교, 우리 모두 SSU:MILE’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을 포함한 4개 선본이 공동선본을 결성했다. 공동선본은 ‘SSU:MILE’ 선본을 비롯해 △공대 ‘처음 약속 그대로, 당신의 청춘을 위한 열정[熱情]’ 선본 △인문대 ‘인문에 빠지다, 당신을 위하다 폴:인’ 선본 △자연대 ‘함께 어우러지다: Sympho,ny’ 선본으로 구성됐다. 공동선본은 선거시행세칙 제6장 제40조 ‘각 선거운동본부는 필요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허가 하에 합동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합동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과거 많은 후보들이 공동선본 전략을 택해왔으며, 특히 제57대 총학은 10개 선본으로 거대 공동선본을 구성하기도 했다. 공동선본 전략은 총학 선본이 상대적으로 미숙한 단과대 선본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통상적으로 총학에는 선거를 경험해본 대표자들이 입후보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동선본을 결성한 총학 후보자들도 단과대 학생회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또한 각 선본이 공약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공동선본 결성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공동선본 결성은 단과대 선본이 특정 총학 선본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곧 학생들의 표가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함께 선거운동을 펼치는 선본이 ‘한 팀’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지지하는 단과대 선본과 공동선본을 이룬 총학에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선본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중선관위의 규제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있다. 선거시행세칙상 중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성 요건이나 합동 선거운동의 방식 등은 명시돼있지 않다. 또한 공동선본 결성 공표 여부에 대한 규정도 없어 학생 유권자들은 공동선본 결성 사실을 알기 어렵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뤄지는 선동부터 공동선본 결성까지 유권자들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 많은 선거다. 학생 유권자들의 비판적인 자세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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