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게 정부 규제인가?
지금 필요한 게 정부 규제인가?
  • 홍영민 기자
  • 승인 2018.11.26 00:47
  • 호수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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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의 네트워크 환경은 ‘편리한’ 정도를 넘어 ‘위험한’ 수준까지 치닫는다. 요즘의 네트워크는 개개인에게 지나치게 가깝기에 그 속에서 왈가왈부 되는 것들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흐린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듯하다.


  그러한 ‘문제’를 논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논하고 싶다. 우리는 가짜뉴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규제’라는 방식을 택했다. 가짜뉴스 생산 가능군과 그 구조에 관한 규제이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것이 정부가 맡은 역할이겠지만 이렇게 규제를 한둘씩 늘려가는 게 바람직한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개개인의 권한을 그만큼 더욱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본지 제1218호 ‘개인, 법, 국가, 처벌’ 시사의 창 참조). 이 역시 국민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지만 다른 지점도 고려해보자. 이렇게 규제가 늘어가는 것이 개인의 능력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찌 보면 가짜뉴스에 사회가 혼란을 겪는 것은 그 가짜뉴스의 존재에서 기인하기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판단 능력에서 기인한다.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일이 아니라 그저 일부 커뮤니티나 SNS에서 본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수용자의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가짜뉴스를 생산한 이들이나 그것을 생산하게끔 만든 구조의 잘못이 크다. 그럼에도 그러한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 혼란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문제이며, 사회적인 문제 일반에는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 모두는 SNS 등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에 대해 스스로 진위를 판단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 시설 및 구조가 절실하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구조에 비해 그것을 걸러낼 능력을 갖추게 하는 구조는 빈약하다.


  이에 판단해보자. 국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를 마냥 규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기르게끔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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