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 정책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 정책
  • 김지은 수습기자
  • 승인 2019.02.11 11:50
  • 호수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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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달 25일(금)에 직업계 고등학교 체질을 개선하고 졸업생들의 취업상황을 개선하고자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 취업자가 48만 8천여 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고졸 경제활동인구는 약 19만 4천 명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자는 정부의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정책은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정부는 학 벌지상주의 철폐 및 능력 중심 고용을 위해 본 정책을 마련했으나, 이는 역으로 대졸자가 쌓아 온 여러 경험들을 무시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대졸자가 받은 최소 4년간의 고등교육과 교환학생 경험, 인턴생활, 공무원 수험생활 등이 희생된 채 고졸자에게만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직업계고 선발 확대가 일반 공채와 전형이 달라 당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대폭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대졸자들에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은 직업계고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직업계고 진학생들의 목표이자 직업계고의 존립 취지는 노동 중심의 실무를 하는 사기업 취직이다. 이에 직업계고는 졸업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민원 업무 처리 및 예산 배정 등의 문서 작업을 주로 하는 9급 공무원 일자리에 직업계고 졸업생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계의 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 중 한 측에 유리해 보이는 정책을 내놓을 때 그 정책으로 변화 될 이해관계를 낱낱이 살펴봐야 한다. 한 구성원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받는 교육과 동떨어진 9급 공무원 일자리 확충이 아닌,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실습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졸자와 고졸자 모두가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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