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유학생 관련 선거세칙, 효력 없어…
개정된 유학생 관련 선거세칙, 효력 없어…
  • 김이슬 기자
  • 승인 2019.03.18 01:09
  • 호수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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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월) 제59대 총학생회는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사항은 △페이스북에 온라인 게시물 게시 △중앙감사위원회 대표직에 부위원장 1명 추가 △개표 시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만 유권자 수에 포함 등이다(본지 제1224호 ‘오늘부터 학생회 보궐선거 일정 시작’ 기사 참조).

  이중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된 이유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총학생회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은 “기존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유권자 수에 포함됐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 개표 가능 기준인 투표율 과반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런 이유로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만 유권자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 기준 본교 단과대 중 가장 높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보이는 단과대는 경영대학(326명)과 경제통상대학(357명)이다. 경영대학 학생회의 경우 2018학년도 보궐선거와 2019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율 50%를 넘지 못해 개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경영대학은 2년째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윤병옥(벤처중소·17) 전 위원장은 “2019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개표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경제통상대학 학생회 또한 2018학년도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율 48.34%로 개표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 대표단 마거흠(경영·17) 회장은 “선거시행세칙 변경에 대해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개정 과정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거나, 세칙 개정 후에 개정된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시행세칙(2019.03.04. 개정)에 따르면 ‘개표 시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만 유권자 수에 포함’한다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선거시행세칙에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 개표 과정에서 이 조항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에 총학생회 강결희(소프트웨어·16) 부총학생회장은 “선거시행세칙 변경을 통해 조항을 추가하거나, 논의 후 효력이 없는 세칙임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부총학생회장은 “세칙 개정 과정에서 유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보궐선거 후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오늘 18일(월) 공정선거 설명회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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