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의 역기능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의 역기능
  • 이남용 교수 (소프트웨어학부)
  • 승인 2019.04.01 01:48
  • 호수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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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IoT, Big Data, AI, Cloud Sevice 등으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목표달성은 정보화의 순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가능하다. 국가적으로 정보화의 순기능을 통하여 거시경제의 목표인 경제성장, 물가안정, 고용증대, 사회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정보화의 역기능에는 각종 컴퓨터 사고와 범죄, 침해(해커) 사고에 의한 기밀누출,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유해 음란정보의 확산, 정보화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등이 포함된다. 본 고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증가한다. 둘째, 유해 음란물 등의 유통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셋째, 스팸이나 정크 메일 등으로 인터넷 공간이 무익해진다. 넷째, 인터넷상에서 사기 전자거래 등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다섯째, 정보화가 고용창출에 역행한다. 여섯째, 정보화가 지적 소유권을 약화시킨다. 일곱번째, 정보화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 등이다.

  예컨대,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한 정보활용의 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s Principles)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1) 개인의 비밀을 기록한 시스템이 없어야 한다. (2) 개인은 개인의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접근하고, 검사하고, 검토하고,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3) 개인정보는 개인으로부터 사전 승인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시스템 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신뢰성과 보안성에 대한 훼손에 대해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 (5) 정부는 개인 간의 정보관계를 조정 및 중재할 권한이 있다.

  끝으로,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가설을 생각해 보자.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아마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저학력인, 장애인, 노년층 등일 것이다. “정보화가 소외된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 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과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기득권층과 소외계층 모두에게 기회이며 동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계층이건 간에 기회의 혜택이 장애의 손실보다 크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사실이다. 다만 기회가 기득권층에게 더 큰 기회로, 소외된 계층에게는 더 큰 장애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인 정보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강력한 대책을 개발하여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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