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
IT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
  • 이남용 교수 (소프트웨어학부)
  • 승인 2019.05.20 01:14
  • 호수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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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주도하고 미래 100년간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SW산업, IT서비스산업, IT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자산화해 국가전략수출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IT서비스 산업의 육성 전략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만든 재벌에 의한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SW산업, IT서비스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 중심인 선진형 국가 사회경제산업구조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약 54%로, 이를 선진국 수준인 70%대로 확대하기 위해 IT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지니스서비스산업 시장규모는 약 1,000조원 규모이며,  이에 약 10%에 해당하는 IT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00조원 규모이다.

  350만명의 고학력 청년실업자는 지식근로자로 품위있는 일자리를 원한다.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은 비지니스서비스산업, IT서비스산업, SW산업의 육성으로만 가능하다. 2006년 한국은행의 조사연구발표에 의하면 이들 산업이 제조업대비 27.6배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전세계 IT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2조 달러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벌과 중소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리딩 기업인 MS, Google, Facebook, Apple, Oracle, IBM, SAP, Dassaults 등은 모두가 IT서비스기업 또는 SW전문기업이다.

  IT서비스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기 위하여 IT소프트웨어생태계조성사업(IT Software New Deal)을 추진해야 한다. IT소프트웨어생태계조성사업은 미국 보스톤밸리, 실리콘밸리와 같이 SW전문기업, IT서비스전문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혁신지속(Innovation Continuum)생태계를 정부가 강력히 조성해야 한다. 예컨대, IT소프트웨어생태계조성사업은 6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인프라를 건설하고 기업부지를 무상으로 장기임대하고 수입자 부담의 원칙으로 건설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약 200만평으로 6,400개 IT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IT소프트웨어생태계조성사업에 1~2만개의 국내 IT서비스기업과 SW전문기업을 유치하고, 해외유수 IT서비스기업과 SW전문기업의 R&D센터, 데이터센터, 백업센터 등을 유치하여 이노베이션 컨티넘이 가능한 생태계를 건설해야 한다. 본 생태계에는 부가세 면제, 투자조건 완화, 무비자, 영주권 부여, 영어공용화 등을 추진하며, IT서비스와 SW의 국가기술 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적소유권을 강력히 보호하여야 한다. 입지조건은 청년실업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이어야 하며, 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인접한 지역으로 고속철도, 국제공항, 국제항만과 인접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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