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최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대학의 80%를 담당하는 사립대에 고등교육을 의존했던 체제를 정부의 지원을 늘려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민간연구소 차원이고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쉽기는 하지만 사립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며,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강사법 시행 등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이참에 본격적으로 사립대에 대한 지원 방안과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사실상 정부가 아닌 민간이 거의 대부분을 책임져 왔지만 재정 등 대학 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그동안 국립대에 집중되어 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만성 재정난에 시달리며 어렵사리 교육을 담당해왔다. 국공립대 비율이 70% 이상인 OECD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등록금 비싸기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으며 수년째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도 한국의 사립대들은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사립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각종 언론매체도 지적을 해왔다. 하지만 기존처럼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얄팍한 사고에서 벗어나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정지원에 필요한 자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정부의 국책 사업이나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지양하고 각 대학에 고루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각 대학은 스스로 지향할 바를 결정하여 그에 맞게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정부는 그런 환경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면 대학의 자율권도 보장하고 다양한 인재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대학의 특성화도 이런 과정 속에서 힘들이지 않고 이뤄질 것이다.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하면 사립대 역시 일부에서 보인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