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4호 이슈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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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슬 기자
  • 승인 2019.09.02 00:00
  • 호수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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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종료, 일본 경제 보복 대응조치
  지난달 22일(목),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간 군사 협정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유근 사무처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지난달 2일(금)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우대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조국 장관 후보자, 사퇴 촛불 집회 이어져…
  대학가에 법무부 조국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의 자녀는 부산대 의과전문대학원 재학 중 2회 유급했으나 6학기 연속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후보자의 자녀가 소속됐던 부산대 총학생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학금 지급 방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대 △공주대 △단국대 △서울대 등 대학가 전반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입장문과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리얼돌 허가 판결 이후, 아동 ‘리얼돌’ 금지 법안 발의 
  지난 6월, 대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허가를 판결했다. 그러나 한 성인용품 업체가 리얼돌을 ‘실제 사람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리얼돌은 실제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8일(목)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제작 △수입 △판매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아동 형상 리얼돌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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